상속받은 광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469회신일 1986.02.1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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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1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인 광업권의 평가방법과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광업권은 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조업할 가치가 없는지는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상속재산인 광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그 실적 유무와는 관계없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동 규정 중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인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광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며,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란 무엇인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469 (<time datetime="1986-02-11">1986.02.11</time> 회신), "상속받은 광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63)
원 제목: 상속재산인 광업권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