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려는 사안이다. 법률 제3794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적용되고, 해당 법인의 신고기한은 그 이후 도래한다.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므로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그 신고기한은 1986.01.29이 됩니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985. 10월말 결산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신고기한.

회답

1. 법률 제3794호(1985.12.23)에 의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6.01.0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1985. 10월말 결산법인은 신고기한이 1986.01.01 이후 도래하고, 결산확정일 의제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므로 신고기한은 1986.01.29이다.

3. 다만, 의제결산확정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결산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4 (1986.02.14 회신),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법인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