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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명의위장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1986.08.0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22601-1573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명의위장사업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22601-262
명의위장사업에서 실질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는 실제로 확인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회답 본문은 재무부 장관의 질의회신문 재조법 1265.2-1519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