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22601-501회신일 1987.11.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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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8

증자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증자인가를 받은 외투기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자연도와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제시된 산식으로 계산한다.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 총자본금, 감면비율과 증자등기 후 일수를 반영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행 외자도입법에 따라 증자인가를 받았다. 다만 그 사업은 외자도입법상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계산방법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에는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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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총자본금+증자자본금총액×증자등기일이후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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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일수

본문(원문)

구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현행 외자도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인가를 받았으나 그 사업이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금액의 감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다 음

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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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전총자본금+증자자본금총액×증자등기일이후당해사업연도말일까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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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일수

나.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증자 전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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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본 금

정제 정리

질의

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 관하여 증자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비율 계산방법.

회답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증자 전 외국투자가 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증자전총자본금 + 증자자본금총액 × 증자등기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 당해 사업연도 일수

나. 증자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

증자 전 외국인투자가 자본금 × 당해 사업연도의 해당감면비율 / 총 자본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외자도입법 제7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1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감면기준 밖 증자분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6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에 따른 조세감면 비율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