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398회신일 1987.11.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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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20

제조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수물을 공급하면 면세지만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필연적으로 생산한 부수물을 공급하면 면세지만 구입해 판매하면 과세된다. 밀가루·옥수수가루 자체가 면세되고 그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밀가루ㆍ옥수수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부수물인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당해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이나,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밀기울과 옥수수기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면세되는 밀가루·옥수수가루의 제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수 생산되는 밀기울이나 옥수수기울을 해당 제조업자가 공급하면 면세된다. 이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398 (<time datetime="1987-11-20">1987.11.20</time> 회신), "밀기울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49)
원 제목: 밀기울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