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가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을 제외한다)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을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하고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

건물 매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산을 다른 고정자산 취득 목적으로 양도하고,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에 따라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적용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한다.

2. 동법 제59조의3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6조 제4항에 따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5 (1987.11.18 회신), "업무용 건물 매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