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한 외국인 지분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국제금융공사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일부를 외국인이 양수하였다. 국제금융공사가 내국법인에 한 번 이상 재투자한 자기소유 지분의 양도도 함께 문제 되었다.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이전 출자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되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됨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중 일부를 외국인이 양수할 경우 당해 외국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은 동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한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의 당초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입니다. 따라서 위 외국인이 양수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는 위의 감면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1984.06.30 이전 출자 분은 최초로 5년간은 면제, 그 후 3년간은 50% 감면)됩니다. 그러므로 당해 외국인이 동 주식 또는 지분을 위의 감면기간 중에 양수한 경우에는 동 감면기간 중 그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동 외국인출자기업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국제금융공사가 내국법인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자기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의 구분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개별적인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1. 국제금융공사가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일부를 외국인이 양수할 때 법인세 감면기산일과 감면기간.

2. 국제금융공사가 내국법인에 1회 이상 재투자한 자기소유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의 구분 방법.

회답

1. 감면기산일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한 주식 또는 지분의 당초 출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개시일입니다. 법인세는 감면기산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감면되며, 1984.06.30 이전 출자분은 최초 5년간 면제되고 그 후 3년간 50% 감면됩니다. 감면기간 중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날 이후의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감면됩니다.

2. 양도주식과 잔여주식은 실질거래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권의 분할·합병·자본의 감소·무상증자 등으로 개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500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양수한 외국인 지분의 법인세 감면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