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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호텔 확장에 대비해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훈련비와 익금·손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건물취득원가에 해당하지 않는 인건비와 훈련비 등은 해당 연도의 손금이 된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각각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영업 법인이 사업 확장에 대비해 종업원을 신규 채용하고 인건비와 훈련비 등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확장에 대비하여 신규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한 종업원의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의 손금산입과 익금·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1. 개업비란 창업비 외에 회사를 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호텔영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 확장에 대비하여 신규 채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및 훈련비 등은 그 비용이 건물취득원가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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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68 (<time datetime="1987-11-18">1987.11.18</time> 회신), "호텔 확장용 신규 종업원 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3)
- 원 제목
- 호텔확장에 따른 손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