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004회신일 1987.11.1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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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1.10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할세무서 문의와 기존 회신문 참고를 안내했다.

개인의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기업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할세무서 문의와 기존 회신문 참고를 안내했다. 개인사업 폐업관계와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의 폐업관계와 법인설립 신청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최초의 사업년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년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 설립 시 개인사업의 폐업관계 및 법인설립 신청 여부 등의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전환기업의 사업 년도에 대하여는 별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21, 1987.05.01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때 법인전환기업의 사업연도에 관한 사항.

회답

붙임:

※ 법인22601-1121, 1987.05.0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121 명의자에게 부과된 재산세는 누구의 비용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004 (<time datetime="1987-11-10">1987.11.10</time> 회신),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529)
원 제목: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기업의 사업년도에 대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