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82회신일 1989.04.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8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되면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공장양도차익의 면제세액이 추징될 때 이미 납부한 방위세를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면제받은 법인세 등이 추징되면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그 면제세액이 추징되는 경우이다. 질의는 1989.03.29 당청에 제출되었다.

질의요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1989.03.29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78, 1987.05.08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세액이 추징되는 경우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의 환급 여부.

회답

방위세법에 의하여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합니다.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78, 1987.05.0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1178 추징 시 할증 납부한 방위세는 환급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82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면제세액 추징 시 방위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21)
원 제목: 공장지방이전 양도로 법인세 등 면제받은 후 세액 추징시 납부된 방위세의 환급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