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71회신일 1989.04.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6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면 이에 해당한다.

재산 01254-1978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 쌍방 또는 일방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상대방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게기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7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실지거래 된 취득가액에 74.12.31 이전의 취득일로부터 7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이하 의제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이 75.1.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산 01254-1978(1985.07.02)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라 함은 취득·양도 쌍방 또는 일방의 거래상대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78, 1985.07.02

정제 정리

질의

재산 01254-1978(1985.07.02)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의 범위가 무엇인지.

회답

‘법인 등과의 거래’라 함은 취득·양도 쌍방 또는 일방의 거래상대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 게기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인 경우를 말합니다.

※ 재산01254-1978, 1985.07.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1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978 미등기 건물의 이전보상금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71 (<time datetime="1989-04-06">1989.04.06</time> 회신), "어떤 거래가 법인 등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50)
원 제목: 간주실거래가액이 75.1.1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