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92회신일 1989.04.0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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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8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에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 증여할 때 부담부증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회신 재산01254-75, 1988.01.13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자의 채무가 새마을금고에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5, 1988.01.13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에 증여자의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담부증여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5, 1988.01.1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7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92 (<time datetime="1989-04-08">1989.04.08</time> 회신), "새마을금고 채무의 부담부증여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93)
원 제목: 금융기관 범위 해석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