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39회신일 1989.04.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04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한 필지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남은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보상가액 적용 여부는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평가에는 그 보상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178, 1987.08.13 ; 재산01254-3778, 1986.12.22 ; 재산 01254-924, 1989.03.13 ; 재산 1264-692, 1984.02.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178, 1987.08.13

※ 재산01254-3778, 1986.12.22

※ 재산01254-924, 1989.03.13

※ 재산01264-692, 1984.02.22

정제 정리

질의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이 수용된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재산01254-2178, 1987.08.13

· 재산01254-3778, 1986.12.22

· 재산01254-924, 1989.03.13

· 재산01264-692, 1984.02.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178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재산01254-3778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
재산01254-924 근무지 이동으로 미거주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재산01264-69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39 (<time datetime="1989-04-04">1989.04.04</time> 회신), "일부 수용된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4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4787)
원 제목: 토지중 일부분이 수용되었을 경우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