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401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를 어떻게 내나? 일본법인이 한국 내에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내 항구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법인세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항구적 시설은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일 조세협약과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402
특정 월 급여만 60만원 이하면 공제되나요? 월정액급여가 60만 원을 초과하던 근로자가 특정 월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 된 경우는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재형저축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월정액 급여 60
조세특례 -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소 급여가 60만원을 넘다가 특정 월에만 이하가 된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증권저축 및 재형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03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예탁일부터 1년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한도를 물었다. 퇴직 전 근무지의 연말정산에서 취득 시 세액공제를 하며, 한도는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로 계산한다. 주식은 조합을 통해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1,404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정상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05
약정상 채무를 면제받은 금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약정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는 채무를 면제받으면 익금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에 해당한다. 다만 매출채권과 대금지급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사안에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121,406
어떤 지출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나? 당해 법인에 귀속하여야 할 비용 중 신기술의 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시험연구비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한 비용이 시험연구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1792 회신문에 있다는 구조이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21,407
대리점 광고비 보조는 손금인가? 대리점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광고 선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 대리점이 부담하여야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여 법인의 소득을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 대리점의 광고선전비 일부를 사전약정으로 보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제품 광고선전에 쓰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대리점이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해 소득을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121,408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누가 연말정산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기업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주체를 묻는다. 이 경우 법인이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다. 개인 간 사업양수도는 유사 질의 회신문 법인22601-260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09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10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신설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1,411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은 몇 년인가? 사용기간의 약정은 기부자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면제받는 기간으로 무상 또는 면제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자산의 손금귀속기간이 몇 년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3024, 1989.08.17을 제시했다.
121,412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인가? 구분기재한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기타 -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징수한 봉사료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413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1,414
고시 후 토지등급이 바뀌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기준시가 고시일 이후 토지등급의 조정으로 양도(취득, 상속)당시의 등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적용되는 토지등급은 변동된 토지등급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지역 기준시가 고시 후 토지등급이 변동된 경우 적용할 등급과 배율을 물었다. 양도·취득·상속 당시에는 변동된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고시 당시 기준시가를 변동된 등급가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121,415
취득 당시 배율이 없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당시 배율이 조사 안 된 경우로서, 양도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다른 경우 취득시의 기준시가 산정은 양도당시 국세청 기준시가x취득시의 과세시가표준액/양도시의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특정지역에서 취득 당시 배율이 조사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나(3)의 (나)①항목에 따른다.
121,416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특수배율이 적용되는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시 특수배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관계법령 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인 토지에 특수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배율은 보안지역이나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안의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질의 토지가 국방부장관이 보안상 필요하여 정한 개발제한구역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417
1969년 8월 4일생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인가?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은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08.04. 출생한 직계비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직계비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20세 이하인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418
신축주택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부동산 매매업인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이나 신축 건물을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본다. 개별 사례의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19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 당시의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출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1451, 1988.05.24를 제시했다.
121,420
신축 건물 양도소득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 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결론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95, 1989.02.02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421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기부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을 얻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기부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질의 4·5·6항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422
사용자 부담 의료보험료도 공제되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되는 보험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보험료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61조의2에 따른 보험료 공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423
신축 다세대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세대주택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별 보존등기 후 세대별로 판매하면 면제되나 하나의 주택으로 판매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각 세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121,424
광산수당과 휴가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입갱수당, 발파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광산에서 실제로 육체노동에 종사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월차,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한 월차, 연차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갱·발파·야간근로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광산 수당은 실제 육체노동 근로자의 급여이며 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이다.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25
직계비속에게 쓴 의료비도 공제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에서 정하는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의료비공제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면 의료비공제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의료비이고 같은 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26
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427
사업의 폐업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며,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폐업일로 본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28
신축주택을 곧바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곧바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429
임대한 국민주택의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거주자 및 임대주택을 5호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조세특례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면제요건이나 면제율이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121,430
매립지를 분할 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부과되는가? 공유수면매립법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전체를 일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 판매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전체를 일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보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431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 건물 양도는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으로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에도 미등기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건물 등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 01254-2514, 1989.07.07이 제시되었다.
121,432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어떤 기간으로 발행하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여러 장 수취할 때 인정되는 합계기간과 발행방법을 물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말일이나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을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33
6개월 안에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이었다면 해당 양도는 비과세된다. 1988.08.25 이후 6개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야 한다.
121,434
1세대 1주택의 6개월 내 등기 조건은?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857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435
창업기업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업 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조세특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중소기업 및 농공지구 입주기업 관련 감면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36
주택자금 세액공제 초과분을 이월할 수 있나?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액은 당해연도에 대출기간의 만료일전에 원금의 전부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한 금액에 100분의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15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
소득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의 한도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1264.64-4348, 1983.12.22 회신문이 제시됐다.
121,437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을 신축판매 하는 경우 계약서부본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38
제작계약에 따른 기계 투자는 언제 착수한 것으로 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의 투자착수 시기는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인 것임.
조세특례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계약에 따라 기계를 제작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상 투자 착수시기를 묻는다. 매매계약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초로 제작계약서를 작성한 때가 투자 착수시기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상 매매계약 매입이 아닌 제작의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39
업무용 토지를 바꾸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과 기타 용도로 겸용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40
수용토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요? 수용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소유권 이전 후 받은 손실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보상금은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보상금을 소유권 이전 후에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121,441
임대사업 전체 승계는 사업 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토지ㆍ건물 및 미수임대료ㆍ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42
본점이 결제하고 지점이 발주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세금계산서 교부는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대금을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이 물품을 발주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발주나 대금결제 장소가 아니라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121,443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와 연불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종전 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21,444
농기계 보조금도 영세율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
부가가치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기계 대가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영세율 절차를 물었다. 농민이 받은 보조금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며 영세율을 적용한다.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45
증권저축과 재형저축 가입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의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및 근로자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가입 대상자는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월정액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446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447
관세환급금 신고 누락에 영세율 가산세가 붙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수출재화염색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색임가공 대가로 받은 관세환급금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 누락 시 가산세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액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448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 세액은 어떻게 징수하나?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정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1을 결정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한다.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미처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449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은 조세특례 대상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법인세 - 1989.12.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세액 면제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1은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조세특례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50
광고물을 고객에게 주면 사업상증여인가? 사업자가 자기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증여 시 증여재화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과 함께 상호가 표시된 재화를 무상 제공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고 재화의 대가는 음식용역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증여가 아니며, 무상 용역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는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고객에게 제공되고 사업자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