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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부정한 부동산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2. 최신 회답1990.01.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51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4668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의 부정한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255를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