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
직장 이전 중 취득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과정에서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1,252
청산일 불명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253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에서 기계제작과정에서 기술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거주 개인으로부터 기술정보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세율12%로 원천징수 하며,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1,254
상속자산 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특별공제액 적용이 가능한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소급가산하여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나, 위의 판단기준에 따라 계산된 보유기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2년 이상 여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를 소급 가산해 판단한다. 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의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사실상 취득한 상속개시일부터 가산한다.
121,255
부정기적 상여금은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기적인 상여금이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인 상여금은 당해연도 평균월정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에는 포함된다.
121,256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0, 1986.01.14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1,257
근무 이전 후 새로 산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므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ㆍ읍ㆍ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여 새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지는 전 세대원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는 것이다. 원문 회답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258
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1세대1주택인가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국내 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회답은 재산01254-3882 기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259
산업합리화 관련 주식은 지급이자 부인에서 제외되나? 지급이나 손금 불 산입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 지정 관련 주식취득자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 여부를 물었다. 제외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각 호에 열거된 주식으로 한다. 주식취득 사유가 산업합리화기준에 따른 것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1,260
지하철공채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1983.01.01이후 발생된 지하철공채에 대한 이자소득을 영리법인에게 지급하거나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행·발생 및 취득 시기별 지하철공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82.12.31 이전 발행분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1983.01.01 이후 발생분 등은 원천징수한다. 영리법인 지급분과 비영리법인의 1984.10.05 이후 취득분에 관한 기준이다.
121,261
인정상여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의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62
예금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중 예탁일 이후 예탁계약해지일까지의 금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그 예탁계약해지일 이후 완제일까지의 금액은 기타소득으로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지일까지는 이자소득,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해지 후 금액은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해 법원 판결로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63
종전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신규사업개시자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종전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신규 사업자가 종전 사업자의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64
신제품 개발비는 평가대상자산인가? 법인이 신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한 비용을 이연자산(시험연구비)으로 계상한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비를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 평가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특별히 지출하고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계상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65
토석 채취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을 하는 법인이 매립공사에 소요되는 토석의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립공사용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허가를 받아 토석 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유수면매립 및 토석채취허가 내용과 실제이용실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66
금속공작기계 반제품 임가공도 세액감면되는가? 금속공작기계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외주가공계약에 의하여 이 금속공작기계의 반제품을 수주받아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속공작기계 반제품을 외주 임가공해 납품하는 사업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완제품 생산자가 아니라 외주계약으로 반제품을 수주해 임가공·납품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67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무실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급여로 지급하는 금액이 동 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0.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68
국민주 신탁의 이익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중동에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 신탁 수익증권을 실명의 개인에게 매출한 경우 신탁 이익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3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질의3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69
공사비에 세액 구분이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일반과세자 용역공급 시 계약상 공사비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세액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하면 그 공사비금액의 110분의100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과세특례자인 경우 공사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공사비의 110분의100, 과세특례자는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과세자는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한다.
121,270
가공자산을 계상하면 소득을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는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 연도소득을 갱정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0.0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물 취득가액에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수정과 소득처리 방법을 물었다. 가공자산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경정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에 따른다.
121,271
물품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 계약서 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구매의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결의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그 밖의 판단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272
협동조합 작성 문서의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농업협동조합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농업협동조합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됨
기타 - 1990.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동조합이 물품 구입과 관련해 작성하는 문서의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협동조합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규정의 문서는 면제된다. 조세감면 규제법에 열거된 규정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규제법 제81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121,273
개발기금 약정서와 차용금증서는 과세되나? 농어촌지역 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기본약정서'는 권리주체가 다른 당사자간에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소비대차에 관한 기본약정서에 해당하는 바, 당해 약정서에 대여한도액이 기재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에 상당하는 소정의 세액
기타 - 199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 지역개발기금 사업자금 대여 약정서와 차용금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한도액이 적힌 기본약정서는 그 한도액에 따른 세액을 내며, 차용금증서도 과세된다. 기본약정서는 소비대차 기본약정서이고 차용금증서는 채권·채무와 조건을 증명하는 소비대차 증서다.
121,274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소프트웨어 개발지원계약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기본프로그램(source program)을 통하여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 1990.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기본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적 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121,275
표전·레이저 사격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유기기구의 기준에 적합하여 사행성, 도박성이 없는 것이라면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써 세율은 100분의 15임
기타 - 1990.0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전사격기와 레이저광선 사격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유기기구 기준에 맞고 사행성·도박성이 없다면 전자게임기로서 과세된다. 해당 과세물품의 세율은 100분의 15이다.
근거 법령·조문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21,276
미등록 면세사업자의 과세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77
학교법인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8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본문에는 별도의 적용 조건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21,278
전쟁기념관 건립은 비영리사업인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탑) 건립사업은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의 비영리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술ㆍ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79
산업용 역삼투 조수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역삼투 조수기'가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8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만드는 역삼투 조수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산업용 기기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바닷물을 급수용 청수로 생산하는 용도와 산업용 기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21,280
사립학교법인의 건설도급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간에 건설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기타 - 198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와 사립학교법인이 작성한 건설도급계약서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립학교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영리·비영리 등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문서 작성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121,281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 증여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당해 증여재산은 동 규정의 변제능력과 무관한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단서규정 해당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받는 재산 자체는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변제능력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82
현물상환 소비대차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현물상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소비대차일 이후에 소비대차일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며, 공급자는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상환 소비대차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소급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현물반환은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하며 소급 발급 시 공급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된다.
121,283
파산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의 채권을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비로 하는 것이고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하여 손금산입 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법인 채권의 손비 처리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비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로 이연할 수 없다. 대손금으로 생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84
법인의 토지 교환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의 토지교환에 따른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의 정상가액에서 양도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개인과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에서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다.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은 양도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8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세특례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준공일부터 3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286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환지처분에 따른 지목·지번 변경 자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21,287
해외 미수채권 대신 받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미수채권을 대물변제받아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외투자허가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액을 실제 정산했다면 취득가액은 상계 채권액과 정산 지급액의 합계다.
근거 법령·조문
121,288
외화차입금 적수는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외화차입금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한 차입금은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차입금은 차입시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계산을 위한 외화차입금 적수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다. 해당 사업연도 발생분은 차입 당시의 환율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89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며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며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 본문에는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290
전근 중 취득한 분양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직장이전한 경우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직장과 동일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던 경우이다.
121,291
연장된 주택자금도 상환세액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의 당초 대출기간이 추후 연장되어 장기주택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되는 날 이후의 상환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기간 연장으로 장기주택자금이 된 경우 상환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장기주택자금으로 전환된 날 이후의 상환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 장기주택자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121,292
주택 신축판매 시 부가가치세와 소득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주택규모이하 이외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신축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으로 사업소득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아닌 주택의 사업상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목적이면 건설업의 사업소득이고 그 밖의 목적이면 양도소득이며, 구분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93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도 불분명한 경우인가? 제출된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주소, 성명 등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불분명한 지급조서인지 물었다. 주소와 성명 등으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된 지급조서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294
업무 중 사고 피해보상금의 적정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적정한 금액인지의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정도와 당사자 간의 합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법인이 지급한 피해보상금의 적정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시를 제외하면 보상금의 적정액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피해 정도와 당사자 간 합의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295
지급기일 연장 이자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정상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이미 지급한 어음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음으로 지급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21,296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의 계상은 관리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함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 법인22601-4596의 내용에 따르도록 회신했다. 참고 회신문은 1989.12.18.자 법인22601-4596이다.
121,297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1,298
장기보유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889, 1989.05.25이다.
121,299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회신문을 참고하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32, 1989.01.17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21,300
양도·취득시기 판단 시 무엇을 참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