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01
양도가액 미확인 거래는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502
농지 대토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와 다른 농지 취득이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인지 물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한 때 농지 대토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토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21,503
1세대 1주택의 건물 면적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1,504
수출손실을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가? 수출손실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에 법정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에 손실이 발생하면 준비금과 상계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손실을 수출손실준비금과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05
별도 통장도 소액저축 세금우대를 받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시행규칙 제1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소액의 가계저축은 같은 법 제4조의2에 의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가계저축을 별도 개별통장이나 다른 종합통장으로 운용할 때 세금우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가계저축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06
상여금 지급대상기간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같은 내용의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인용 법령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507
미등록 개인에게 가공을 맡기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원자재 가공을 맡길 때 증빙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의 거증책임에 관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증빙 종류나 판단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508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 등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회신 법인22601-2287(1986.07.18.)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1,509
비거주자의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08, 1989.01.12.이 제시되었다.
121,510
부득이한 타 지역 퇴거는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21,511
근무상 퇴거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결론이나 확인서류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512
부동산 취득 권리를 상속받아 팔면 과세되나? 현행소득세법상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해당 권리의 양도는 과세된다. 상속받은 대상이 주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13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요?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 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상가 판매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계산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514
법인설립신고가 늦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상 법인설립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적용 규정은 없으며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설립신고 지연 가산세와 창업 중소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설립신고 지연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없고, 동종 사업을 계속하는 법인전환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법인전환 방법과 사업 동일성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구체적 내용을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15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무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와 연불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무형고정자산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고 연불 부동산은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취득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16
새로 지은 주택의 즉시 양도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 주택을 곧바로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517
신축주택을 곧바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바로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4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1,518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후 토지매수자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미건설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함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면제 양도소득세 추징 시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399, 1987.09.05가 제시됐다.
121,519
재개발 인가 후 양도하면 세액이 얼마나 면제되는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1989.7.1 이후 양도분부터는 50% 면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56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520
새 건물의 생산설비도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별도의 새로운 건물을 신축건설 하는 것은 증설, 개량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같은 제품의 설비를 착공할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 새 건물을 짓는 것은 증설이나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문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521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연간 저축금액은 계약 당시 월급여액의 연환산액 30% 한도에서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이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인 법인22601-435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22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구입과 지출 결의서”는 계약조건에 해당하는 승낙사항이 있고 당해 승낙사항에 대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것이므로, 그 대상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과 지출 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승낙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으므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대상 조건에 따라 도급에 관한 증서 또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본다.
121,523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나?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산식을 적용해 계산한다. 산식의 지급이자에 관해서는 기존 회신 법인22601-3733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24
대표자 명의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이전하는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법인 대표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가동한 공장이 대표자 개인 명의일 때 이전에 따른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장용 토지와 건물이 법인 명의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 명의이면 면제되지 않는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525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 특성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임.
조세특례 - 198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성설비투자세액공제에 필요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확인서의 발급기관을 물었다. 발급기관은 상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아회장이다. 확인절차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시·도지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한규정 제52조 (자동 해소 실패)
121,526
종업원 수가 늘어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종업원 수의 증가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수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 요건이 달라진 경우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물었다. 종업원 수 증가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2항 적용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면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중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27
법인전환 후 할부대금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Tks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 양도로 법인전환한 뒤 남은 할부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법인전환일 이후 받을 금액은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28
농어촌지역 밖에서 설립한 법인도 창업특례 대상인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은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세제 적용을 물었다. 창업 조세특례는 종전 유사 회신을 참고하고, 등록세·취득세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등록세와 취득세 적용은 지방세 사항으로 내무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29
근로자 수당의 복지후생급여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89.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999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21,530
무자격자가 제공한 건축설계용역은 면세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설계제도사업을 영위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의 건축설계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법률상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31
1969년 6월생은 20세 이하 부양가족인가? 1969년 06월 16일생 자녀는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6월 16일생 자녀가 20세 이하 공제대상 부양가족인지 물었다. 해당 자녀는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65조 제4항의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532
학교 직원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가? 상조회비는 소득세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직원 상조회에 낸 상조회비가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조회비는 기부금 특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기부금 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33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세액공제가 되나? 장기주택자금의 차입금에 대한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못한 경우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차입금 상환액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121,534
상가와 오피스텔 신축판매는 어떤 업종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신축판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부동산의 매매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535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와 허가증 명의가 같아야 하는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때 사업허가증상 명의가 누구여야 하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사업은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36
볼링장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볼링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37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 자유직업자인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의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 프로기사가 국내 바둑대회에서 받는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활동으로 취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자인 비거주자가 국내 바둑대회에 참가하여 받는 상금이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38
장애인 부양가족공제에 연령 제한이 있나? 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동시에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직계존속 중의 1인이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다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부양가족의 연령 제한과 한 직계존속의 요건이 다른 직계존속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공제대상장애자는 연령 제한 없이 부양가족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 한 직계존속의 공제대상 해당 여부는 다른 직계존속의 연령과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21,539
부동산 평가 시 별도 관리비도 임대료에 포함되는가? 임대료라 함은 당해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평가에서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부담하면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40
등록 전 과세사업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별도 등록 없이 과세사업 설비에 투자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41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면제되나요? 농지 등을 19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1.12.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소정의 면제신청을 한 때에는 당해 농지 등의 세액에
상속증여세 - 1989.12.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할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소유·증여·신청 요건을 모두 갖추면 농지 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 1986.12.31 현재 소유자가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1991.12.31까지 증여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42
임원도 복지후생 급여 비과세 대상인가?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이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관한 비과세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은 해당 비과세 규정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 검토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과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54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느 기간을 대상으로 하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을 물었다. 연말정산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의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21,544
피합병법인의 이월 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임시투자세액 공제요건이 합병법인에 그대로 승계된 때에 한하여 합병법인에 대해서도 공제할 세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조세특례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임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 등을 물었다. 질의 1과 3은 검토 중이며 질의 2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질의 2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법규가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21,545
정부 수탁판매 녹용은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정부의 물품을 수탁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재화 공급과 정부 물품 수탁판매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 물품의 수탁판매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21,546
채권 할인액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채권의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는 것이며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각 해당사업 연도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할인액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은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하고 세무조정은 사업연도별로 한다. 기일 전에 상환한 경우에는 실제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121,547
증자소득공제 제한 규정의 출자자는 누구인가요?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출자자의 범위를 판단시 출자자라 함은 당해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자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출자자 범위에 관한 별도의 구체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21,548
연불판매 법인이 합병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판매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합병일 이후 받을 대금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받기로 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발급한다.
121,549
재개발조합원에게 분양한 상가는 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ㆍ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종전소유자인 조합원에게 신축한 상가 등 복리시설을 분양하는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 소유자에게 분양한 상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한 복리시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550
재개발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물 분양은 과세되나? 재개발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의 종전건물 인도와 신축건축물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소비22601-1216, 1985.12.05를 참고 예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