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 주식을 조합을 통해 취득한 뒤 취득일부터 1월 이내에 예탁했다. 이후 퇴직하여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란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1. 귀 질의 가,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예탁하였으나 그 후 퇴직으로 예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인출한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에서 소득세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우리사주 취득시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다의 경우 세액공제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제2호의 당해연도 원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라 함은 당해연도 퇴직시까지의 월정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3. 귀 질의라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신물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

가·나. 퇴직으로 예탁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주식을 인출한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다. 세액공제한도액 계산에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무엇인지.

라. 유사 질의에 관한 회신 내용.

회답

1. 질의 가·나의 경우 퇴직 전 근무지인 A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사주 취득 시의 세액공제를 합니다.

2. 질의 다의 경우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은 당해연도 퇴직 시까지의 월정급여액 합계액을 말합니다.

3. 질의 라는 유사 질의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688 (1989.12.22 회신), "퇴직으로 조기 인출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