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51
피상속인의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문제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신탁재산의 구체적인 과세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352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에도 비업무용 예외가 적용되나? 취득이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예외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취득 이전부터 제한되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53
사립학교 기본재산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기본재산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문서번호와 회신일만 제시되어 있다.
121,354
1983년 이전 취득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ㆍ주식ㆍ출자금ㆍ입목 등 비상각자산은 84.1.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의 영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음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재평가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규정은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이다.
121,355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무엇을 뜻하나? 무신고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에 대하여는 기본통칙을 참조 바람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에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의미는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관한 질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56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 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지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 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인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57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옮기면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대도시권의 지역에서 대도시권인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임.
조세특례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전직할시로 공장을 이전할 때 조세특례와 방위세 유효기간 등을 물었다. 대도시권에서 대전직할시로 이전하면 지방이전사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방위세 유효기간은 199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질의7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121,358
당초 계획과 다른 준비금 지출도 적법한가?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법정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된 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손금산입당시와는 상이한 경우라도 법정 범위내의 사업관련 지출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보아야 함.
법인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당시 계획과 다른 지출도 적법한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은 적법한 사용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 범위 안의 사업 관련 지출이어야 한다는 전제의 질의이다.
121,359
신축 주상복합건물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인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21,360
직장 이전 후 분양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 후 취득한 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중도금 납부 중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121,361
분양 중 전근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121,362
임차용 주택자금 상환액도 공제되나? 주택을 임차하는 날의 직전원에 월정액급여 60만 원이하인자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는 때에는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
원천징수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임차 목적으로 대출받아 상환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전 월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는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원천징수 시 공제받으려면 신청서를 12월분 급여지급일 7일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21,363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에 과소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시 손금계상하는 경우 동 상각비는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대상은 전기에 계상하지 않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다.
121,364
중도 해지한 재형저축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재형저축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도 재형저축세액 공제액 상당액을 재형저축기관에 납입한 때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는 전액 보험료공제 대상이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낸 의료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액 상당액을 저축기관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며,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 대상이다. 재형저축은 공제액 상당액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의료보험료는 보험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65
어떤 자산이 재평가대상이 되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인자산은 자산재평가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이상 증가하여야 함.
법인세 -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의 요건을 물었다. 같은 법에 따라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25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21,366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은 세액공제되나? 주택을 취득, 임차, 개량하는 날의 직전 월에 월정액 급여가 60만 원이하로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상환액의 100분의10을 연15만원 한도로 같은 법 제6조에 의하여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자금 상환액의 세액공제와 비과세 주휴수당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직전월 월정액 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상환액의 10%를 연 15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장기주택자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 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121,367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국가 등과의 거래나 투기지역의 거래 및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222를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368
신축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
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하다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용 건물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해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121,369
시급자의 주휴수당에도 급여 규정이 적용되나? 시급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을 때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급 근로자의 주휴수당 등에 복지후생적 급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 등을 받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 수당이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0
환지예정공고 토지의 의제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의제취득일(1977.01.01)이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평수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2796, 1989.07.26이 제시되었다.
121,371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는 환급 대상인가요? 내국인이 나대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에서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토지를 양도한 자가
기타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주택건설용지가 양도소득세액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01254-2705, 1987.09.30의 내용을 따른다.
121,372
근무로 세대 전원이 퇴거하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재산01254-505의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121,373
업무용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양도가액 상당액으로 건물 신축하여 업무용에 직접사용한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
법인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요건과 연불조건 취득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1448, 1985.05.14이다.
121,374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인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을 맺어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판매부대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처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5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부과·징수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6
연말정산에서 빠진 증권저축 공제를 나중에 받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 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 해 05.31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조세특례 소득세법 1989.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누락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 납입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7
비과세 주택은 6개월 안에 등기까지 해야 하나?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08.25 현재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비과세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 01254-3857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1,378
파견자 연월차수당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회사간의 약정내용과 실제 근로제공 사실에 따라 법인이 지출하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자 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약정과 실제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한 근로 대가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다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79
명의신탁 비용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등록세 등 비용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부담한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의 타인 명의 등기 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80
신축용 토지는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되나?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용으로 취득한 토지가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신축용 토지가 언제 업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준공일이다. 업무용 건축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81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묘토 농지의 기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의 기준을 물었다. 원문 요지는 호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승계된 농지를 말한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8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382
보너스 점수형 전자오락기구는 특소세 대상인가?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보너스 점수만을 얻어 계속 게임만을 할 수 있는 단순 오락용 기구는 단순히 게임만을 즐길 수 있는 물품으로서 전기・전열을 이용한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임
기타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너스 점수만 얻어 게임을 계속하는 전자오락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며 전기·전열을 이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공중위생법상 단순히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21,383
거래처에 지급한 장려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의 부대비용으로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와 관련해 농민 등에게 지급한 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손금에 해당한다. 장려금 수령자가 법인과 직접 거래했는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84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비과세되나? 목축업을 영위하는 자가 목축용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축용 사료재배지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목축업자가 사료재배지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목축용 사료재배지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21,385
무상으로 동산을 받은 날이 증여시기인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아무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동산을 인도받은 날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이 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475, 1989.09.20.이다.
121,386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인 9천평 이내 농지에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여재산이 농지세 과세대상인지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87
거래처 간판 무상 제작비는 접대비인가? 판매회사가 거래처에 간판을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간판제작에 소요된 비용은 접대비로 하는 것이며 공동광고에 해당여부는 간판제작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 사항임
법인세 - 1989.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간판을 무상 제공할 때 제작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공동광고 처리를 물었다. 간판 제작비는 접대비로 하며, 공동광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동광고에 해당하면 법인세법기본통칙 규정을 참고하여 손금산입을 판단한다.
121,388
터미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며,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영수할 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사용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세금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89
스키장 미반환 입회금과 입장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스키장경영자가 스키장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입장료에 대한 과세표준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에 대해 당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 상당액이 포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키장의 미반환 입회금 과세 여부와 입장료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일정 기간 후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되고 입장료 과세표준에는 일정 세액도 포함된다. 특별소비세 과세 용역이면 해당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90
외상채권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이나 외상매입금을 제외한 사업 이전이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채권ㆍ채무를 제외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91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재판매도 면세인가?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받아 동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분양받아 타인에게 매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사업자가 분양받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타인에게 매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92
신설 임대사업장의 설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나? 사업자가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ㆍ취득ㆍ확장ㆍ증축하는 경우 당해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조기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산이 규정상 감가상각자산인 사업설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93
사업 하나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동일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 포괄승계 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
부가가치세 - 1989.1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 중 한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포괄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사업부문별 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21,394
고로케와 만두는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인가? 고로케 및 만두는 의제매입세액이 차등 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89.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로케와 만두가 의제매입세액 차등공제 대상 재화인지 물었다. 고로케와 만두는 차등공제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로케는 관세율표 제2004호, 만두는 제1902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95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되나?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이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96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처음 취득한 날(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시기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취득일 산정방식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121,397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요? 사업연도 기간 중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 소멸 법인의 의제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부터 계약상 합병기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구체적 손익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의제사업연도는 합병등기일까지이다. 사업연도 중 합병으로 소멸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의제사업연도로 한다.
121,398
플로피카메라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플로피카메라(Q-PIC)는 기존의 카메라 감광재인 필름 대신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고체촬상소자로써 전기신호화하고 그신호를 플로피디스크에 기록시켜 즉시 모니터에 정지화상을 재생할 수 있으며, 프린트기와 연결하여
기타 -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플로피카메라 Q-PIC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Q-PIC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화상을 전기신호로 바꿔 플로피디스크에 기록하고 재생·인화할 수 있는 기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399
주택자재 설치를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으로 보나?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나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조립식욕조, 엘리베이터 등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에게 자재를 공급·설치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창호 등을 공급·설치하는 것은 면세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400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에 시가의 그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