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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등록세와 취득세는 가까운 시·군에 문의해야 한다. 조세특례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차장 운영업자가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할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주차장 용역을 제공하면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간이 세금계산서 교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 잔액이 어떤 소득이고 어떤 감면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인가영업 관련 준비금의 환입액은 인가영업소득이며 환입 사업연도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준비금 환입에 따른 감면율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감면율을 따른다.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9의2조 폐지·구법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면세 수산물을 가공해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별첨 경제기획원장관의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법인세의 방위세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이미 회신한 유사 질의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390, 1981.09.26.이 제시되었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부금 입금약정서는 상호신용부금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문서이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3호 해당문서라는 판단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에서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특례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는 시기를 묻는다.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 포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소를 확인할 수 없는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미납 처리를 물었다. 배당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하면 미납세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법인이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고자동화시설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기계장치인지 물었다. 창고자동화시설은 해당 사업용기계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용기계장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체를 직계존비속 간에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법의 증여세 과세가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는 점과 개인사업체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적용 조건이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양도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고기한 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평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상속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7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전세금을 공제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의 전세금 등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대상자의 월정급여가 인상된 뒤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액공제대상이 된 자는 급여 인상 후에도 계속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여야 한다.

• 법률 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률시행령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종중이나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본인의 소득과 채무로 취득했는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실종선고일 전에 지출한 실종자 수색비용이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수색비용은 상속세법상 장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종된 사업장 이전신고와 총괄납부변경신고를 누락한 경우 총괄납부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실질이 이전이면 사업장 이전으로 보며, 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당초 승인은 유효하다. 이전 전 사업장을 폐업하고 이전 후 사업장을 신규 등록했더라도 실질내용을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불공제 규정 대상은 제외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기부금 등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인 형제·자매의 지역조합의료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대상 보험료는 근로소득자가 피보험자로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61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3930, 1989.10.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기업경영에 직접 종사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양송이 재배사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포함되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농막이나 퇴비사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법상 건물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농업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 등은 포함한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제 콘도미니엄의 반환의무 없는 입회금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입회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계약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반환의무가 없는 입회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재평가로 보지 않는 자산의 임의평가차익 귀속사업연도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임의평가차익은 당초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금액에는 중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연월차수당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손금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 명의 자가용 버스의 여객운송 가능 여부와 사업의 업태·종목을 물었다. 운행 허가와 차량 등록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해당 용역사업은 전세버스에 해당한다. 일정한 노선 없이 수시계약으로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사업이어야 한다.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는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제2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하거나 전대한 사업장의 등록신청 때 제출할 계약서를 물었다. 사업장을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대인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제3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에게서 승계한 주식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법인 전환 시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인이 취득한 주식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이온 계면활성제를 소량 혼합한 모발보호 샴푸가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인지 물었다. 해당 모발보호 샴푸는 특별소비세상 특수화장품인 헤어린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품의 성분과 특성을 살펴 판단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재형저축과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순위 및 과오납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690 회신문에 제시된 것으로 언급됐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은 수당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2541, 1989.07.11.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자본비율을 물었다. 공제액에 총 주식수 대비 내국인투자가 소유주식수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외자도입법상 실효감면비율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외국의 초·중·고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외국 학교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상 교육비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을 신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도로 편입 토지의 구체적인 세무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과 타인이 위탁한 신탁이익 권리의 상속·증여 과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일부는 700만원 초과분만 산입한다. 수익자가 이익 수령 전 사망하면 권리는 제외하되 상속인이 나중에 이익을 받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 상속세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뒤 수익자를 위탁자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를 주면 증여로 간주하나,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변경하면 과세문제가 없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변경인지와 당초 수익자가 이익을 받지 않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선수금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손비 처리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하고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결론은 지급받는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로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메밀껍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판단은 수입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도로도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가액은 영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보상가격과 시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학생 자녀의 학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 제61조의4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준공 전에 취득 토지 일부를 양도하면 기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제세액 중 양도한 토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매입자로부터 징수한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