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301
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전출자에 따른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85, 1989.02.10이다.
121,302
처분된 외투기업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외자도입법에 따른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처분 규정과 외자도입법의 감면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21,303
감면 배제 증액투자의 감면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광호텔사업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인 재외국민이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증액 투자인가를 증액투자로 인한 법인세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음
<감면비율>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외투기업이 감면 배제 증액투자를 인가받은 경우 법인세 감면비율을 물었다. 증자분 등록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구분하여 감면비율을 계산한다. 증자 전 감면대상 지분 상당 자본금과 총자본금 및 증자등기 후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04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 국내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이나 월정급여액의 100분이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의 손금 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국내원천소득 중 일정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월정급여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는 범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1,305
질의 사례가 농지 대토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농지를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 대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사례는 농지 대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내용인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조하도록 했다.
121,306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중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1,307
1세대 1주택의 토지 면적 범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21,308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3136, 1989.08.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309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자산의 보유기간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유기간은 자산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부동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기간은 자산 취득일의 익일부터 기산한다.
121,310
분가한 아들의 주택 구입 시 비과세되는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산01254-821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1,311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퇴거한 가족을 1세대1주택 판정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12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나?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인 사실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1264-92, 1985.01.11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313
수출손실준비금이 있는 법인이 폐업하면 익금산입하나?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의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는 그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손실준비금계정이 있는 내국법인이 폐업할 때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전부를 실질적으로 폐업하면 미산입 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폐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1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용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자산비율 또는 주주·특수관계인과 양도비율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을 말한다. 자산 또는 주식 비율과 양도 지분의 기준은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315
미등록 영업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따르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신청을 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을 한 경우 과세표준 등을 경정조사하고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와 등록 없이 영업한 경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하고, 미등록 영업분은 경정조사한다. 미신고 세액을 결정할 때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16
사업연도 변경 후 새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에 신규취득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방법은 당해내용연수를 12월로 환산한 금액에 정율을 곱하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를 나눈 금액에 당해취득경과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 을설은 내용연수와 정률, 변경된 사업연도월수 및 취득경과월수를 반영하는 계산식이다.
121,317
분양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세금이 부과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21,318
근무상 이사로 3년 못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121,319
근무상 전원 퇴거한 주택에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별첨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별도의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회답 본문에 없다.
121,320
근무상 전 세대 퇴거는 비과세 사유인가?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121,321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포괄양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322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적용할 기본통칙만 제시했다.
121,323
부당해고 급여를 일시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귀속년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한꺼번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귀속연도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121,324
제공받은 버너 가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보일러 공급계약에 의하여 보일러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보일러 제조에 필요한 버너를 인도받아 제조한 보일러완제품을 공급급하는 경우 동 버너의 가액은 보일러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일러 제조 의뢰자로부터 받은 버너의 가액을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버너 가액은 원칙적으로 보일러 제조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버너 가액을 완제품 보일러 가격과 상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없다.
121,325
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해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121,326
소득처분된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인가? 소득처분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27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등록번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장의 등록번호를 쓰고 사업에 사용될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328
본점을 농어촌 밖으로 옮겨도 창업 특례가 되나? 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어촌이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89.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농어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해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의 본점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29
동일 생산시설 신설도 기존 자산의 증설인가? 생산시설을 추가하기 위하여 기존공장에 인접하여 새로이 공장건축물을 축조하고 동 공장에 기존 생산시설과 동일한 기계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 옆에 동일한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할 때 증설 및 건설자금이자 처리 여부를 물었다. 새 공장건물과 동일 기계장치의 신설은 기존 고정자산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개량 자산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해 신고한 법인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330
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뒤늦게 받을 수 있나? 근로자증권저축금액을 실제로 납입한 당해년도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121,331
전별금과 상조회비는 소득·세액공제되나? 근로소득자가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 공제금 등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기 바람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에서 지급하는 전별금, 상조회비와 공제금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 금액은 근로소득세액 계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소득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121,332
월급 49만6천원일 때 식사대는 비과세인가? 식사만을 제공하는 경우 월정액 급여가 496,000원인 경우 제공한 식시가 월간 36,000원인 경우 모두 비과세 되며, 식사대만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식사대가 월간 36,000원이고, 이를 포함하지 않은 월정 급
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 급여가 496,000원인 근로자의 식사 또는 식사대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 가의 36,000원은 전액 비과세이나, 질의 나의 식사대 36,000원은 결국 전액 과세소득이 된다. 질의 나는 6,000원을 과세소득에 넣으면 월정 급여가 502,000원으로 변경되는 점을 근거로 한다.
121,333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
부가가치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공제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21,334
국가에 양도되거나 수용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위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6년 및 1989년의 재산 관련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21,335
특별한 자격자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 지동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설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36
회수하지 못한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발생한 미수이자는 인정이자계산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회수되지 않은 미수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814, 1989.05.19가 제시됐다.
121,337
증축 주택을 양도하면 증축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121,338
사업상 전출 시 3년 거주가 필요한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전출해 3년 미만 거주한 경우를 물었다.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1,339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범위는 무엇인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 1989.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321과 재산01254-3722이다.
121,340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요?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헬리콥터용 냉방냉풍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21,341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는?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도급업자의 범위에 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광물지원개발법상 해저조광권자의 도급업자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항은 동력 자원부장관에게 문의해야 한다. 문의 부서는 자원정책실 유전개발과로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해저광물지원개발법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121,342
문화행사비의 손비 인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 자체의 원가관리 및 판매관리 등을 목적으로 구분 관리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특정 사업에서 발생되는 손익만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비와 관련한 특정 사업의 손익 계산에 관해 물었다. 지출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각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수익에서 공제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343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는 누가 판단하는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동산인지 여부에 대하여 소과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와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재산의 동산·부동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현금 등 동산의 증여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121,344
종중재산을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 동중 및 종교단체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구성원인 대표자 및 수인(數人)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그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의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등의 재산임을 표시하지 않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문제는 소유권 이전의 원인행위가 사실상 증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345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과세되는가?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고가 재산 양도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수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346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증여에 해당하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등에 따른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되어 있다.
121,347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에 규정하는 용역인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원천징수는 착오징수된 것이므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원천징
기타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용역대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일조세협약상 착오징수된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121,348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영리법인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해당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 외에 별도의 조건이나 법령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121,349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 시기는 첫 회 부 불금 지급일로 하고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의 취득일은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일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상 취득일은 계약상 인도일이다. 적용하려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여 두 기준을 나누어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350
명의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을 명의자 앞으로 등기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