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환원등기를 생략한 채 법인에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372를 참조하도록 했다.

직장이전으로 입주하지 못한 분양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중도금 불입 중 직장발령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산을 개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을 묻는다. 공제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동조합이 장학사업이나 조합원 퇴직급여를 위해 이자소득 상당액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학사업 및 퇴직급여 충당을 위한 해당 지급준비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 원천징수 세액은 확정신고 시 정산되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개시신고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8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장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다. 공제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계산방법 없이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389, 1989.09.08.이다.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와 원천세를 납부하기로 계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제시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골프회원권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양도 즉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뒤 양도하여 얻은 차익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3786, 1980.12.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건설할 때 승인과 건설기한을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준공일까지 건설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시차를 두고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5년 이상 소유했어도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과세된다. 질의회신문 재산01254-259, 1989.01.2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생업이 곤란해 가옥을 팔고 점포를 사려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499, 1987.09.14 회신문을 붙였다.

생산시설 추가를 위한 인접 공장 신축과 기계장치 설치가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인지를 물었다. 새 공장 축조와 추가 기계장치 설치는 기존고정자산의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공장 자체가 아니라 인접한 곳에 새 공장건물을 축조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무상 부득이하게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면 사유 확인 시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근무상 사유와 세대전원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835, 1989.03.07이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술집약형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가 합병 후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조세특례는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질의2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한다. 다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이러한 감면이나 면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사육두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는 매월 말 현황에 따른 평균두수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988.08.25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그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과 취학 중인 형제자매의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제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국세청 법인1264.64-3940 회신문 사본이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제품을 보관·관리하고 출고지시에 따라 인도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부가22601-1177, 1989.08.1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먼저 개설한 세금우대통장을 해지한 뒤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기관 서류로 해지 사실이 확인되고 해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금융기관이 비치한 서류를 근거로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전 비용과 개업 전 관리비용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계약내용과 비용사용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최초사업연도 손익 규정과 창업비·개업비의 범위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여러 장소에서 수익사업을 할 때 납세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든 수익사업을 합산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합계액에 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합계액에는 1987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가 포함된다.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한 2년간의 지출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장과 자연부락의 진입도로 포장을 위해 기부한 현금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도로 이용상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타인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이자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직계존비속 간에 증여한 부동산의 계약을 해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에 되돌린 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당초 증여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44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전쟁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쟁기념관 건립사업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립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회가 운영하며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제10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의제취득일 전에 환지예정공고가 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 예정평수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부칙상 의제취득일인 1975.01.01. 전에 환지 예정공고가 된 경우이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부담하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납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상환기간 만료 전에 기간을 연장할 때 인지세 납부액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납부액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는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에만 있고 제공된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국민주택규모 면적의 용도 구분 기준을 물었다. 국민주택은 세대당 주거사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이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을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752, 1989.12.28. 회신문을 제시했다.

토지와 건물만 사용할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해당 손실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5-1...21 제12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 수정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리납부 행위는 과세표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리납부서 부본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압식 크레인이 특별상각 가능한 기계설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조업 또는 광업에 쓰이는 건설공사용 기계장비는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1264.21-414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수입기계의 기초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설비투자 완료시점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에 대한 회신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하였다. 참고자료로 법인1264.21-31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미탁의 개념과 측정 조건을 물었다. 미탁은 정해진 용액들을 혼합하여 15분간 방치했을 때의 탁도를 뜻한다. 탁도표준용액 6㎖를 물로 20㎖로 만든 뒤 질산·텍스트린용액·질산은 용액을 가한다.

무면허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버스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운수업자는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이전 후 구공장을 증축·개축해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법인22601-871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화물자동차로 승인·검사받은 디젤밴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해당 차량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원 8인 이하의 사람 수송만을 목적으로 만든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