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51
건축물 부속토지 중 공제 제외 범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써 건축물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 건축물의 바다면적에 법정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한 부속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889, 1989.05.25 회신문을 제시했다.
121,552
잔금약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취득일인가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553
임차건물 기존 시설 철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자기소유의 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l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법인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건물 인테리어 공사 때 기존 시설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철거하는 기존시설물의 장부가액에 관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손금산입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21,554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과세사업자가 재화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위장매입 자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555
도시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도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가 8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한 공부상 대지가 비과세 자경농지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54-2632, 1987.09.25 회신문이다.
121,556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121,557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중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558
별도 계약한 홈오토메이션 설치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홈오토메이션을 설치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에 별도 계약으로 설치한 홈오토메이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설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59
감정사 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의 평가주체에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감정회사에는 감정사 합동사무소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60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가자는 누구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때에는 동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떤 평가자가 산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물었다. 인가받은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한다.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61
근무상 퇴거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21,562
법인 대표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소과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변경될 때 사업자등록증 갱신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기재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 원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63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제한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취득한 1주택은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유주택의 주택 여부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29...5를 참조하도록 했다.
121,564
국민주택 건설 하도급용역도 면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자재와 용역 및 하도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건설업자 등에게 맡긴 국민주택건설 하도급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65
윤전기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 1989.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발행업과 광고업에 쓰는 윤전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130, 1988.12.21.을 제시한다.
121,566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양수자의 대금지급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매매대금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양수자의 대금지급 지연으로 추가로 받는 연체료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연체료를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67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그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대상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여금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대상기간의 규정 여부에 따른 상여금의 근로소득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으면 제1호, 없으면 제2호에 따라 계산한다. 회사의 상여금 지급규정에 지급대상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68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공원묘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69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하면 과세되나?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소득이 아닌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묻는다. 타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21,570
조달 물자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조달기금법에 의한 물자가 공급되는 때에는 공급자가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조달청장이 실지로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달기금법에 따라 물자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교부하되 실수요자를 모르면 조달청장에게 교부한다. 조달청장은 물자를 실제로 인도할 때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571
위탁가공 면세원재료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물량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위탁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면세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함
부가가치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위탁가공한 물량의 면세원재료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물량을 일시 위탁제조·가공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자가 면세 농·축·수·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이다.
121,572
외국항행용역은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나?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하면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73
같은 부동산을 다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 할때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증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동일물건에 대하여 당초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이는 새로운 증여
상속증여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재차 증여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았다.
121,574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 납부해야 하나?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음선교회가 증여세의 연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는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다. 압류 물건이 증여자나 제3자의 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75
광산 사택과 굴진에 임시투자세액 면제가 되나?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광구소재지의 광산근로자용 사택(토지를 제외함)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1989.12.31이전에 착수한 분에 한함)에 대하여는 임시투자
조세특례 - 1989.1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산근로자용 사택, 생산 목적 굴진 및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에 투자세액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의 사택 투자는 적용되지만 굴진과 기존설비 자본적지출은 투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택은 토지를 제외하고 1989.12.31 이전 착수해 1989.07.01부터 1990.06.30까지 투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76
공동취득 공장을 1인 명의로 등록하면 누가 면제받나?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공장을 취득하여 가동하였으나 그중 1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이를 양도한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가동한 공장을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77
층별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은 면세되나?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각 세대
부가가치세 - 1989.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층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478, 1989.10.14.가 제시되었다.
121,578
1988년 말 이전 상속의 주택공제 한도는? 1988.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 - 1989.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주택상속공제 한도를 묻는다. 관련 공제액을 합하여 6천만원을 한도로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와 제11조의 공제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579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80
코리아펀드 출자금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법인외의 자 또는 외국법인 및 기관투자자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리아펀드 출자금과 기관투자가의 출자가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법인22601-4163, 1989.11.17이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제공되지 않았다.
121,581
축협 지사무소가 만든 통조림 판매는 과세되나?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제품을 각 시ㆍ도지회 조합을 통해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협 조합과 중앙회 지사무소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82
구분 거래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동일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구분하여 거래되는 경우에 양도한 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거래구분별로 계산한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공된 회답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1989년 9월 23일자 법인22601-3538을 제시했다.
121,583
양수자가 대신 낸 양도세도 양도가액인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이를 이행한 때에는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한 경우 그 세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에 산입한다. 양도자가 부담할 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실제 이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121,584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 명의 부동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탁재산임이 재판절차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92를 참조하도록 한다.
121,585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범칙행위인가? 상속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조세범 처벌법 1989.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범칙행위가 되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범칙행위로 볼 수 없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조사공무원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86
유공부서 포상금은 손금과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유공부서의 포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이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등의 여부는 그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소득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공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손금 및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적정 범위의 포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소득 구분은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는 금액의 실질 사용 내용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87
묘포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원재료격의 묘?을 실제로 보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포지로서 최소면적이내의 토지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업 법인이 취득한 묘포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묘목 보관에 실제 사용되는 최소면적 이내의 토지는 해당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의 원재료인 묘목을 보관하고 건설업면허기준상 최소면적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88
토지사용 명의 승낙에 조세책임이 있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타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사용승낙 시 소득세 등 조세상 책임이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소득1264-335에 있으나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121,589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의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익금과 손금은 각각 총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손금이 실제 귀속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21,590
농지개량사업으로 취득한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농지개량사업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농지개량조합이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91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는 환급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하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조합 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조합원 변동 여부는 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1,592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소득인 경우 그 지급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과 필요경비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공제할 비용은 지급금액에 대응하며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93
특정지역 농지도 8년 자경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01254-1323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별도의 구체적인 적용 조건이 기재되지 않았다.
121,594
국내 작업장이 여러 개인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어디인가?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가 됨. 다만, 등기부상 소재지가 따로 있고 그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장에 관한 거래와 관한 기장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그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법인세 법인세법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여러 작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지를 물었다.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95
공장 신축용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공장신축의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가 취득 후 6월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임야가 규정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질의 2는 취득 사유와 사용 제한 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 현황으로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596
증축한 주택 부분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증축한 경우에도 당해 증축된 주택부분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그 증축된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9.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증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과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56, 1989.10.30이다.
121,597
법 시행 전 차입한 주택자금도 세액공제되나?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법 시행 후에 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 대상자는 1987.12월의 월정액급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가 60만원이하인자 중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시행 후 상환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자를 물었다. 1987.12월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자 중 무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598
학교의 비교육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주무관서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구입조건으로 처분승인을 받아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수익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가 비교육용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재재산22601-417 회신문만 붙임으로 표시됐다.
121,599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9.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1,600
타사 직송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인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89.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품을 거래처에 직접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지점 또는 공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