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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면적 산정 기준과 결론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계산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 범위의 토지를 포함한다. 건물 정착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면적 이내여야 한다.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과세된다는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별첨 회신문 재산01254-855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상속이나 유증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된 종전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4207 및 재산01254-1330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상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와 세대전원의 퇴거를 확인해야 한다.

미확정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금액이 확정된 경우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생기면 그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법정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용지로 토지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50% 감면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면제된다.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3722이다.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주택 외에 상속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질의에는 종전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별첨 소득1264-555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지 묻는다. 증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처를 조사하며 자력 취득이 확인되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력 취득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 결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특정재산 취득 시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세 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됐다.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상 금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사고·변경 신고서의 사유별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사고 신고는 비과세이나 상속·증여 명의변경과 채무보증 기재 문서는 과세된다. 명의변경은 승인에 관한 증서이고 보증책임 기재는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6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0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정사업장 없는 네덜란드 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플랜트 관련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조세협약과 법인세법 및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기술상 권리나 지식·경험·숙련 정보의 사용 또는 양도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 된다.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경영자문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고서에 기업경영 관련 노하우가 포함되면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4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계산 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이미 회신한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재산01254-4430과 재산01254-3136 회신문 사본이 참조 대상이다.

개인 명의의 종중재산을 원래 종중 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에 따른 원상회복등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내용이 신탁해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의료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을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출연재산을 공익법인 본래 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할 때 조세감면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서에 의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의 국내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했다. 구체적인 기존 기준은 재산01254-1951, 1988.07.1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법인격 없는 단체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투자목적 동일주식의 양도 시 대응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주식취득원가는 총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목적의 동일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회답이다.

재건축사업 중 이주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1가구 2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재건축사업이 도시재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건설부장관에게 문의하도록 했다.

양도담보자산에 관한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 국세징수법 제12조 (납부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 지급이 늦어 받아낸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아파트의 분양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체이자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관이나 규칙에 규정된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실제 임대용 사용을 기준으로 한 결론이다.

법인의 토지 등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 방법을 묻는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3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래온천번영회에 지급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지방문화사업자에게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나, 해당 번영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규정된 지방문화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5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58, 1988.08.31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건물 등을 신축해 기부채납할 때 재산가액에 건설자금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기부재산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108, 1990.05.18.을 참고한다.

거래상대방에게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별첨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별첨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신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988.12.31 이전 매립 면허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면허자와 다른 개인이 공동 매립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등은 면허자에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7조제1항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의 감면 여부와 합병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지 않고 취득시기는 피합병법인의 당초 취득시기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두 쟁점에 각각 답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물 등 수용대가와 이전료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수용을 청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료를 보상받으면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 토지수용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4호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해당 기업에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은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제시되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 적용과 감사상각비의 처리를 물었다. 잔존가액에 대해서는 원문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사상각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승계되는지 물었다. 미공제 세액의 승계 외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미공제 세액 승계 규정에 해당하는 범위만 인정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미국법인 국내지사의 상품 구매활동이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본사만을 위한 구매활동은 해당하지 않지만 제3자를 위한 구매활동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선박회사 판매용 상품 구매는 대금을 본사가 직접 받아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일본법인이 국내 원재료를 제3국 임가공업자에게 보내는 거래의 성격과 소득 계산을 물었다. 소유권을 보유한 채 가공을 위해 인도한 것이므로 국내 자산구입은 단순구입거래에 해당한다. 단순구입거래는 한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관련 비용도 국내원천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할 때 토지·건물의 가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 토지·건물은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 등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납부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삼01254-963, 1990.05.30.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유상증자에서 포기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증여의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타주주의 자본비율이 증가하면 증여의제에 해당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963을 참고하도록 했다.

일부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실권 처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질의회신문은 재삼01254-963, 1990.05.3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