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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누구에게 과세하나?2. 최신 회답1990.07.0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7.07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0.07.07 · 미확인 · 재일01254-1295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누구를 납세의무자로 볼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05.12 · 미확인 · 재산01254-799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430, 1986.11.22 회신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11.22 · 미확인 · 재산01254-3430
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세무서장은 재판상 화해조서와 별개로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