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96회신일 1990.05.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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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5.12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대금청산일 등이 1991.01.01 이후인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법률에 의한 수용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감면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 또는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1.01.01 이후인 경우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날이 1991.01.01이후가 되는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3. 같은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과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1.01.01 이후인 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한다.

2.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1.01.01 이후인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감면한다.

3. 같은법 제66조의3에 따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붙임: 재산01254-3930, 1989.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96 (1990.05.12 회신), "수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37)
원 제목: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