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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한 토지와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요건을 갖춘 토지 등을 양도하고 기한 내 업무용 자산을 취득해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토지와 양도일부터 3년 이내의 대체자산 취득·사용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2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유상증자 때 포기된 신주를 저가 인수한 차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주식의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게 인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명의개서로 증여세가 과세된 비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을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처음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이어야 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별첨 상속세법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서 안내하도록 했다.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요건을 물었다. 인근의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으면 비용 합계에 미달해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지급이자는 해당 임대자산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이자상당액을 뜻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가액에 따른 자산 양수도에서 시가와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법률상 특권이나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하여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용 토지에 건축물 일부를 준공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은 토지 취득 후 2년이 지나는 날부터 적용한다. 연차적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적정한 시가로 포괄 인수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 관해서는 별첨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무주택 사용인에게 빌려준 국민주택 취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대부 당시 무주택자에게 제공한 주택 구입자금·전세금·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인정된다. 한도는 1,500만원이며, 대부 법인이 외국법인이면 2,000만원이다.

국가와 계쟁 중인 토지의 권리 평가와 물납 및 징수유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소송 중 권리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물납도 같은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조한다. 징수유예 사유는 국세징수법과 그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에서 안내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호텔 건축계획 취소 전에 지출한 설계비 등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은 건축 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귀속한다. 건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비와 관련 비용을 지출한 뒤 계획이 취소된 경우다.

법인세 경정 때 이연자산상각액의 손금산입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그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오류·탈루가 있어 경정하면서 임의로 상각하지 않은 금액을 손금산입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공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와 중간예납 신고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은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공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적용 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 전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주식 소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소유기간은 법인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상속개시 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다. 취득·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신고 때 제출하면 그 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특수배율 적용은 기존 회신문 재삼01254-190을 참조하도록 했다.

휴업보상금을 받은 휴업기간이 근로제공월수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기간에 휴업보상금을 받으면 그 기간도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보상금이나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이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와 소유권 말소소송 중 예고등기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 제한은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예고등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고등기는 법령의 규정에 따른 토지 사용의 금지나 제한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제조한 제품을 다른 사업장인 본공장으로 보낼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총괄납부승인 사업자는 예외이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외항선박의 선원관리용역과 선용품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항선박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외국항행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선용품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영세율이 적용되며 신고서와 선적완료증명서 또는 선용품적재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다른 명의의 증빙을 내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3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불수출어음을 해외금융기관에 매각하며 지급하는 이자와 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와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매각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열거된 Note Issuance Facility 등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여행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식사대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일시적 저작권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세수입에서 생긴 소득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아 지급 시에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을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대가여야 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본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회신문은 법인22601-473, 법인22601-1485, 법인22601-1678이다.

사업자등록이 거부된 뒤 재신청해 등록증을 받은 경우 신청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정당한 거부 후 다시 신청해 등록증을 받았다면 재신청한 날이 신청일이다.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 거부한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 상가를 분양 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이나 판매 목적 상가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가를 신축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분양 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임대용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별도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용인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수당 등 급여의 성질이 있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급여의 성질이 있는지는 지급액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PVC Cushion Mat와 PVC Floor Mat가 융단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PVC Cushion Mat는 융단이 아니나 PVC Floor Mat는 융단 범주의 과세물품이다. 재료와 제조 방식 및 깔개용으로 제조되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제 제외 토지의 판정 시점과 상속자산을 포함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토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정하고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7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고용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반복적 용역 대가는 자유직업소득, 일시적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 구분은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계속성 등에 따라 판단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를 면제받는 외국인기술자의 면제세액에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등 정해진 경우에는 50% 할증세율의 방위세를 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의무가 없다. 거주자 여부와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 해당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일체를 양도하면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그 차액은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별도 영업권은 영업상 이점을 감안하여 유상 양수도되는 것이며 세법상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인가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정리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구상권 행사 후 변제받을 수 없다면 대손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중등기된 부동산의 후등기 말소 후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옮길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후등기에 정당하게 된 증여등기를 선등기에 단순히 이기한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중등기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사전승인 없이 임원을 변경해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고처분을 이행해도 임원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면 임원변경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193, 1990.01.19를 제시했다.

혼방사와 플라스틱 수지로 만든 홈메트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해당 홈메트는 융단의 범주에 들어가는 과세물품이다. 기포에 혼방사로 Loop를 만들고 이면에 플라스틱 수지를 붙여 깔개용으로 제조한 점이 근거다.

혼인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혼인 후 남편 및 시댁 가족과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금전거래할 때 적용 이자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780, 1990.04.03.이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빌려준 자금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약정에 따라 이자를 받아도 그 대여금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자금 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대여한 경우이다.

전기오븐이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인지 물었다. 전기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오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FILTROMAT4420-30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커피끈ㄹ이기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가정용과 유사하며 호텔·음식점·사무실·학교·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해당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인지 묻는다. 질의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용 및 호텔·음식점·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건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교육훈련과 지도를 위한 모타보트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된 모타보트는 제외되지만 제시된 교육훈련용 모타보트는 과세대상이다. 청소녀의 해양 교육훈련, 지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인삼넥타류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삼넥타류는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기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주택신축판매 사업자가 주택 한 동만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한 동만 신축하여 판매해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인 재산01254-2170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일부 과세품목의 제조장을 이전할 때 과세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물품 제조업의 영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되 이전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환입은 원래 동일 제조장에 하지만 그 제조장이 이전했다면 이전한 제조장에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질의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