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51
근무 때문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상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 1989.02.11을 제시했다.
119,152
겸용 국민주택의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이외의 건물(크기는 불문함)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 외 건물과 부수토지의 적용세율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153
국민주택 용지를 양도하면 세액을 감면받나? 나대지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토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에 대한 감면혜택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 재산01254-193을 참조하도록 했다. 감면의 구체적인 요건과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9,154
공유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유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458을 참조하도록 했다.
119,155
다가구주택을 더 사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 1990.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하나의 세대로 본다.
119,156
학습서와 함께 파는 비디오테이프도 면세되나?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사업자가 학습용 교재를 학습서로 발행하고 그 교재 내용에 따른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서와 학습용 비디오테이프를 하나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디오테이프는 면세대상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도서출판업과 비디오 제작업을 겸영하며 두 제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이다.
119,157
위탁생산 후 자기 명의로 팔면 업태는 무엇인가?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자기의 명의로 판매하는 사업체는 도ㆍ소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기타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타사업체에 제공해 제조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때 업태를 물었다. 자기가 직접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해당 사업체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된다. 다른 사업체에 원재료를 제공해 제조하게 하고 자기 명의로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19,158
미처분 준비금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의 적립금으로서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 시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산입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처분하지 아니한 적립금을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준비금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그 적립금은 손금산입 대상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아 자기자본총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적립했지만 익금산입 시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159
자기제작시설 판매 후 리스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판매 후 리스의 경우 임차시설 등의 제조가 완료되는 때에 세금계산서에 당해 법인을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로 각각 기재하고, 비고란에 시설대여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을 부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제작시설을 판매한 뒤 리스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작성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1265-1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의 본문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9,160
원재료 직접 구입 때 어떤 영수증이 필요한가?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구입 시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사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농·어민에게 직접 사면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119,161
상법상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법인세를 내는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0.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머지 질의는 별첨 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19,162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원천징수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한다. 당초 세무서 회신인 법인22631-7316, 1990.07.19의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163
운용리스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무인가? 기업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운용리스의 기본 리스료 총액이 리스기간동안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발생한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료를 균등 배분해 발생한 외화미지급비용의 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평가대상 외화채권·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리스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64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 토지의 특별부가세는 언제 면제되는가?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0.06.22이후 양도하는 토지 등은 개정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 규정에서 열거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6월 22일 이후 양도한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 요건과 정상가액을 물었다. 면제는 개정 시행령의 열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양도일과 사용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 시가이고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165
인도 전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동 계약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받은 할부판매 계약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만 미리 받았다면 재화를 인도할 때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 외 대가도 인도 전에 분할 수령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19,166
타인 명의 아파트 당첨 후 명의변경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뒤 실질소유자에게 명의를 바꿀 때 증여세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회신문으로 재산01254-3598, 1989.09.29가 제시되었다.
119,167
시가 판단과 자경농민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지의 여부는 각재산별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0.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판단방법과 농지 증여세 면제 대상인 자경농민 요건을 물었다. 시가 해당 여부는 재산별로 판단하며 자경농민은 거주·연령·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취득일 현재 만18세 이상이고 취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168
상속세법상 주소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생활의 근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9,169
협의분할로 한 상속등기에 증여세가 붙나? 귀 질의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 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산01254-1156, 1988.04.21.이다.
119,170
과세유형이 다른 조합원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동업자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해 재화공급 시 조합원이 과세특례자이면 조합은 그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 범위 안에서 실제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간이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계
부가가치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가 섞인 조합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교부방법 대신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93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9,171
무상사용 조건 기부채납에도 부가세가 붙나? 일정기간 무상사용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며, 과세 재화, 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며,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100/110 상당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물의 과세와 국가 등에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172
단기 도급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기간이 2사업년도에 걸쳐 06월 이하인 도급공사로서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장래의 공사기간이 06개월이 초과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동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익으로 계
법인세 - 1990.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사업연도에 걸친 6월 이하 도급공사의 장래 공사기간이 6개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공사의 준공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법인22601-424, 1985.02.08을 참고하도록 했다.
119,173
창업투자조합 출자금은 법인세법상 해당 금액인가? 내국법인(영리법인)이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6월간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출자금은 원문에 적시된 법인세법 두 규정의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174
케이블접속공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영위하는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되고 그 제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한국표준 직업분류표상 케이블 접속공(세분류번호85750)으로서 공사계약상 공사현장에서 그 직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케이블접속공이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해당 직능을 수행하면 생산 및 관련직 종사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업이 제조업이고 근로자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케이블접속공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9,175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그 자산을 받은 날에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될 정상가액에 의하고, 다만 정상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규정한 시가 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개인의 토지를 증여받아 수증액을 계상할 때 정상가액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문서는 법인22601-1322, 1988.05.10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176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제시된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보증금, 과세대상기간 일수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77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78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바뀌면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법인이 개인 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52조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기업으로 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다. 연말정산은 소득세법 제15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9,179
리스 관련 외환차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인가? 리스회사의 리스에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리스물건의 처분대금은 접대비한도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 관련 외환차익 등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환차익, 환율조정대환입 및 리스물건 처분대금은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접대비한도액 계산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19,180
시멘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0.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제조업체와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 사이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상품 구입과 특정 법인에만 판매한 사유 및 다른 업체의 거래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81
지점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나? 전국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각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하고 본점에서는 원천징수 당한 세액 중 신탁재산 보유 기간분 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 것임
원천징수 - 199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지점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본점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지점 소관세무서에 납부한다. 본점은 신탁재산 보유기간분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소관세무서에서 환급받는다.
119,182
미납세 반입 원재료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나?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때에는 그 반입 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반출하는 때에 같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하며, 이
기타 - 1990.08.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을 미납세로 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입장소를 제조장으로 보아 반출 때 신고납부하며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의 미납세 반입,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19,183
노로 움직이는 고무보트도 과세되나? 물품(Inflatable boat)이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도록 제작되어 노를 이용하여 인력으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nflatable boat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선외 내연기관을 장착할 수 없고 노로 추진하는 보트라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해당 보트가 인력으로 추진되도록 제작되었다는 조건에 따른다.
119,184
고객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불특정고객에 신문ㆍ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등에 의하여 공시한 경우 등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은품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은 소득 금액계산상 손
법인세 법인세법 199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과 종업원 포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시된 사전약정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사은품은 판매부대비용이며 종업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한다. 종업원 포상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9,185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산해 과점주주를 판정하나? 과점주주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지와의 주식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비율이 51%이상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국세기본 - 1990.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포함한 과점주주 판정 방법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총액을 합산해 점유비율 51% 이상인지 판단한다. 주주가 법인이면 시행령상 주식소유 비율에 따라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
119,186
영화·비디오 카메라렌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 영화제작용 카메라렌즈(35mm 시네마렌즈)와 비디오 카메라렌즈로서 영사기와 촬영기(사용필름의 폭이16mm 이하인 것)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용 및 비디오 카메라렌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영사기ㆍ촬영기 또는 고급사진기에 겸용할 수 있는 렌즈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촬영기는 사용필름의 폭이 16mm 이하인 것을 조건으로 한다.
119,187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작성한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가?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기타 - 1990.08.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협의 양도의 절차상 필요하여 작성되는 서류에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공공용지 관련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9,188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면 중복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일부를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당초 출연자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해 일부를 출연자에게 반환한 경우의 증여세 중복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고 문서는 재산01254-2783, 1989.07.26.이다.
119,189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된다. 분양대금 불입 중 직장 발령으로 이전하고 이후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119,190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어떤 공제를 적용하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서 산출세액의 계산은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와 기초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기초공제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차익에서 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공제 및 기초공제를 한다. 그 공제 후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19,191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때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0.08.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시행령상 정해진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192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1세대 1주택의 3년 거주기간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주거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3년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거기간을 통산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5...5를 참조하도록 했다.
119,193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계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본문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19,194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9,195
실가 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거 필요경비의 실지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지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 두 건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119,196
수증자 명의 신축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 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증여시기는 준공검사서상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가옥대장 등재일이다.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9,197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와 예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61과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제시하였다.
119,198
해외거주자의 국내 체재지는 주소인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외거주자가 사업상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에 의하여 일시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주소의 의미와 해외거주자의 일시 국내 체재가 주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일시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19,199
명의신탁 해지 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락민대표에게 명의신탁 된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소유자에게 등기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 부락민에게 이전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119,200
부동산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0.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아들이나 동생 명의로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들 또는 동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