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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양도계약이 해약된 경우 양도 여부와 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알콜분이 1도 이상인 이온화미네랄 청시소가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청시소는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콜분이 1도 이상 함유되었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라고 했다. 원문에는 참조문서의 번호와 날짜만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적용한다.

확인되지 않는 양도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해당 요건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관련 회신문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도록 했다.

신축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재산01254-222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결론은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비영리 공공법인의 공동구매사업 활동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부가22601-1336, 1989.09.16이다.

비거주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과 납세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고 납세지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로 한다. 회답문은 기존 질의 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가 확인되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직장 이전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과 세대전원 퇴거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방위세액 계산과 그 과세표준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회신문 본문에 있어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대물변제에 따라 부채가 소멸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물변제에 따른 부채의 소멸은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회신문도 함께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대리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1600과 소득1264-2602를 제시했다.

개업비 전액을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개업비의 범위와 상각시기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기술제공과 관련해 받은 교육훈련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구분은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변했다. 참고 자료로 국일22601-114, 1986.08.20.을 제시했다.

해외 근무로 전 세대원이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한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내 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설계도면과 감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 대가로서 법인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정보 없이 단순한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구주와 신주가 있을 때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되어 있다. 참고자료로 법인22601-468, 법인22601-3538 및 법인22601-1945가 제시되었다.

계약위반으로 양도소득세 환급상당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주택과 주택 외 용도가 혼용된 겸용주택의 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86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정기준이나 적용 법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 및 자진신고 납부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환급 판단 내용은 첨부 회신문에 있으나 본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이 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질의는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한다. 원문 요지는 공장구내 밖의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금액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면제대상 금액의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주택 보유자가 다가구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한 세대가 국내 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882를 참조하도록 했다.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793, 1988.09.28. 회신문이다.

직장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해 취득 주택에 살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 세대원이 타 시·읍·면으로 이전해 부득이 거주하지 못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62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무상 형편으로 전출한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22607-408, 1990.04.26이다.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6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물품을 단순 보관·관리하는 지역창고가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단순히 보관·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이다. 사업자나 사용인의 상시 주재 및 거래 수행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엘리베이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생산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와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급여라도 매월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세액은 방법 2로 계산하되 월별 66,660원과 1990년도 4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징수유예 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유예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 폐지 시 남은 재화와 이후 실제 처분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공급으로 보지만 이후 실제 처분할 때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 폐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차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새 임차자에게 받는 경우이다.

부동산임대업 과세특례자가 포기신고를 할 때 일반과세자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과세기간 개시일 10일 전에 신고하면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는다. 신고하지 않은 전환은 1억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을 한 장소에서 통합 관리할 때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법인이 자기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해당 사업들을 영위하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990년 1~6월분 상여금을 7월 이후 지급할 때 근로소득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균등 지급된 것으로 보아 종전규정으로 계산한다. 월공제세액은 66,660원 한도이며 미공제액은 연말정산 때 정해진 합계액 범위에서 추가 공제한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근농가에 가축사육을 위촉하여 발생한 소득인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어음관리구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예금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원본전입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법인22601-1121과 법인22601-571 회신문 사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같은 사업연도에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상계 여부를 묻는다.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의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을 상계한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 등 합계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18의3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코리아 아시아 펀드의 조세협약 적용과 고정사업장 및 이자·배당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한·영조세협약이 적용되고 보관·보조업무 기관만으로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다. 협약 대상이고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배당과 이자에 협약상 구분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판매 목적으로 가진 주류에 변화를 주는 행위가 가공·조작인지 물었다. 주류의 종류·품목·규격·용량 등을 바꾸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본다. 접객업 영업장 안에서 고객 요구에 따라 물료를 첨가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취득 당시 조사된 배율이 없고 취득·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다른 경우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 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적용 비율은 취득 시 과세시가표준액을 양도 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값이다.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와 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가 개량비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가산세는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와 그 취득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으로 부과된 가산세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어촌지역 이외에서 설립한 중소기업법인이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 지급 시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주면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의 손비로 한다. 결론의 적용 여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이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 소유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452와 재산01254-1228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