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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할 과세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세대와 거주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자와 배우자 등의 1세대가 국내 한 주택만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무허가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허가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을 참조하도록 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상 상속으로 취득했을 뿐 양도하지 않은 자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호적등본과 제적등본 등 상속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갖추어 재문의해야 한다.

분양계약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당첨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대상이 부동산인지 취득 권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보유월수가 12개월 미만인 연도의 도매물가상승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그 연도에는 월간도매물가지수로 산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연환산도매물가상승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은행법 제36조 (부총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자관계 법인 간 사용인의 전출을 세법상 퇴직으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퇴직으로 보지만 직·간접 출자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의 회계·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결론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

코란도 패밀리형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공제 여부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잔금지급일과 임차 건물 명도일이 다를 때 간주임대료 기산일을 물었다.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될 날부터 계산한다. 용역 제공이 완료되거나 완료될 다음 날부터는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않는다.

운송주선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명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운송을 의뢰한 경우 화주에게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질의회신문 부가22601-849를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운용리스 시설을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자는 리스시설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리스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임차사업자에게 시설을 인도하는 경우이다.

임대용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와 새 건물의 신축비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새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자료에는 부가22601-2189와 1986.10.31이라는 정보만 있다.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담보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채무불이행으로 본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일이다.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원인일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된 사업이 전기공사업인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해 판정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전기공사업법시행령에서 정한 전기공사업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전기공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종합주류도매 면허의 분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종합주류도매 면허는 분할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1989.08.01 이전 일정규모 이상 부동산 취득 때 법령을 위반한 경우 양도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양도할 때 관계법령 위반 없이 적법하게 양도했다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특정 거래나 신고내용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4항제2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탁판매 미수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설정범위액에서 익금산입 대상 충당금을 뺀 잔액만 설정해도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는 대손충당금의 익금·손금 기표를 단순히 생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사립학교 교원과 사무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묻는다.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용 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과 사무직원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 명의 예금증서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융자받는 것이 수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담보제공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법인세 과세사실은 기장내용이나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범위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고 동기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의 적정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상대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사업자일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인지 비사업자인지는 거래징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시기 판단과 특별부가세 관련 규정을 물었다.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과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취득시기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에 제시되어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단지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22633-1724, 1990.09.10.을 제시한다.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지만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플라스틱 일차성형재료를 가공하는 제조설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합성수지 성형가공 또는 합성수지 제품가공설비의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한다. 절단·압단·접합·조합 등의 방법으로 각종 플라스틱 가공품을 제조하는 설비가 대상이다.

법령에 따라 건축 및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03, 1990.04.30 회신문을 제시했다.

압류재산이 철거되어 멸실된 경우 압류 효력이 상실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이 멸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지는 않는다. 민법상 물상대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요건을 채우지 않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22, 1990.01.23을 참조하도록 했다.

무주택자가 연립주택을 신축해 분양하고 일부에 거주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분양 판매한 부분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거주한 부분은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거주 부분은 3년 이상 거주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도시재개발법상 청산금에 건설자금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청산금에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도시재개발법 제53조의 청산금이다.

• 도시재개발법 제5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법인세법 제16조제11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언을 통한 공익사업 출연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유언에 의한 출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 여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종중원 명의의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인낙조서의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하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751, 1990.05.09 회신문을 제시했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교환성립일을 적용하되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 등기접수일로 본다. 양도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예식장업이 조세감면규제법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가업 해당 여부는 상속개시 연도에 따라 판단한다. 1986년부터 1988년 귀속분은 해당하지만 1989년 귀속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타자산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산한다. 대상은 같은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타자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의 구체적인 범위를 물었다. 주소는 각자의 생활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생활 근거지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직접 회답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05(1989.02.11)를 제시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처의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득이한 퇴거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탈세제보를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 중 어느 대상으로 정하는지를 물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무관서장이 판단한다. 죄질, 고의성 유무, 탈세규모 및 타사업자와의 형평 등이 판단 요소이다.

대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882와 재산01254-422이다.

공제대상배우자와 부양가족 및 경로우대자의 의미와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부양가족 2인·경로우대 1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면서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66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공사와 ○○사무소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무소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만 ○○공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소는 건설부령 지방건설사무소설치에관한규칙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