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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울타리의 여러 주택 중 한 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뒤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여러 주택을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전제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의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지로 환지처분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질상 농지라면 해당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무형편상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주택이 직장과 같은 시에 있고 전세대원이 다른 시로 전출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근무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퇴거했다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해당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산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 상속세법 제29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나 댐건설사업의 면제와 사업 규모 기준을 물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택지사업은 100만㎡, 국민주택만 건설하면 6만6천㎡, 댐·전원개발사업은 165만㎡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취소로 지급한 위약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첨부된 회신문은 재일01254-792, 1990.05.12이다.

결혼으로 동일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뒤 먼저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307을 참조하도록 했다.

거주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으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722의 내용을 따른다.

개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동창회 명의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를 참조하도록 했다.

1세대 1주택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3136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프로구단 법인이 원 소속구단에 지급하는 선수 이적료의 손금 귀속연도를 물었다. 이적료는 약정상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해당 이적료는 다른 구단 소속 선수와 전속계약을 맺기 위해 원 소속구단에 지출하는 금액이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아파트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새 평가액 고시 전에는 직전에 평가·고시한 가액을 적용한다.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성립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가액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 규정에서 ‘부과당시’가 의미하는 시점을 물었다. ‘부과당시’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를 따른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9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전부 토지가액으로 정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건물과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사 직원을 임시로 근무시키고 대가를 지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지급하는 소득이다.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00의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레미콘 사업자가 운수업에 쓰던 차량을 사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차량은 타인에게서 구입해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어민에게 직접 판매한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로프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해당 로프는 정해진 용도임을 확인받은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의 장에게 양식어업이나 정치어업용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다른 사업자의 회사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당운영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와 식당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 공장과 별도로 농공지구에 새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한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법인세가 감면된다. 복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같은법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40의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법령 제87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비영리법인의 토지 등 양도차익에 특별부가세와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도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으면 특별부가세와 방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회신은 제시되지 않았다.

두 사업연도에 설정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사업계획 변경으로 임의환입할 때 이자율을 물었다. 기설정금액 전액에 임의환입 당시의 이자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한다. 1987.07~1989.06 설정분을 1989.07~1990.06 사업연도에 환입하려는 경우이다.

법률에 따른 수용과 교육위원회에 대한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 범위를 물었다. 수용소득은 50%를 감면하되 1990.12.31 이전 수용 양도분은 전액 면제한다. 교육위원회에 양도한 소득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업 일용근로자가 일급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급여에 관한 문장에서 중단되어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원천징수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적용 조건도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1989년의 두 질의회신문을 제시했다.

특정 배율고시지역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는 종전 회신문과 기준시가액표를 참조한다.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신탁 자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81, 1990.03.0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제외된다. 건축물 부속토지는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와 건축물 부수토지 중 법정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제외된다. 무허가·미신고 건축물과 임시 건축물은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6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5조 (적용의 완화)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47조제1항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5조제9항 (건축주와의 계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할 때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영업권을 별도 평가했거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면 기타자산으로 과세된다. 진열장과 비품의 대가에 영업권 가액이 포함됐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4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22633-730, 1990.05.04이다.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문서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미등기 양도 여부에 관한 구체적 판단 내용이 없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면제 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환 후 5년 이내 처분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추징액은 같은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부과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무 형편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나대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기한 내 감면신청을 하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없는 대지와 건축물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지적법상 지목과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이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사자와 동일한 형태의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반장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지휘·통제받는 종사자가 생산 및 관련 직종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석탄석 광업권 양도와 폐기 시설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광업권 양도는 과세되고 폐기 시설물은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법률상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환지 취득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건축물은 환지로 취급한다.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공지구에서 사업한 지 1년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02월 입주 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사안이다.

• 조감법 제4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사실만으로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채권을 중도 양도한 경우 익금산입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가운데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금융리스로 수입 기계를 취득할 때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