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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발령으로 이사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무주택 직장근무자가 발령으로 이사한 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임야 거래의 양도소득 과세와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사업자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제취득자산의 취득가액 계산에 쓰는 도매물가상승률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질의 1은 검토 중이며 질의 2의 도매물가상승률은 개정규칙에 따른다. 재무부령 제1079호 법인세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3조 제2항이 근거다.

• 개정규칙 제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간을 묻는다. 환지처분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과세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여야 한다.

신탁재산을 신탁해지로 원상회복 등기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의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산1264-92, 1985.01.11 회신문이다.

지번이 다른 여러 필지 위에 있는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부수토지로 볼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범위 이내인 토지여야 한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할 때 축산업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축산업은 해당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 전환에 따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대상 업종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판매 제품의 불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은 종전 질의회신과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 본문에는 산정방법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산01254-2920(1989.08.0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다룬다. 개인의 기타자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각 양도 주체와 자산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하여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해당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을 임대하다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요건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147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은 해당 회신문의 번호와 일자만 제시하고 별도의 판단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축용 토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6, 1986.12.18을 제시했다.

공공사업 시행자나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100분의 50를 감면하고 국가 등에 양도한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103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매일 발생한 거래를 매월 25일까지 합산해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한 번 발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처별 1역월 공급가액을 합계해 해당 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1역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세금계산서는 그 다음 날 10일까지 교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3년을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전원이 퇴거하고 정해진 서류로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사업상 형편과 퇴거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종업원의 무면허 차량 운행 사고로 지급한 피해보상금과 위자료의 계정분류를 물었다. 계정과목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업회계기준에 따른다.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는 별첨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조세조약 미체결국 외국법인의 본점발생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경비배부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89-60호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54조 (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세부 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동차 수리용역 대가에 대한 증빙 발급과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간이세금계산서 대상이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빙은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면서 계약서상 전액을 토지가액으로 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22601-1034, 1990.08.10을 제시했다.

건설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를 물었다. 건설업면허를 받은 종목은 해당 면허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에 따른 건설업면허 대상 사업이 아니면 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소정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면제와 구제절차를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절차는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투기거래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투기거래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투기거래 여부는 거래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 거래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청 훈령 제7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 세액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월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당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는 40%, 100만원 초과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 개정소득세법 제7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개정소득세법 제9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군사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의 토지에 특수배율 1.00배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에 관한 사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특수배율을 적용한다. 기존 회신 재삼01254-29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 사안이다.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세액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금의 지급기산일은 수정신고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이다. 60일 이내 조사·경정하고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산일로 본다.

수정신고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대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징세01254-3562(1988.10.18)이다.

해산일 현재 부채의 면제액과 청산소득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청산기간 중 면제받은 해산일 현재의 부채는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청산소득 계산에서 잉여금은 세무계산상의 잉여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제1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전세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제시되었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자경농민이 일정 면적의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583, 1990.04.21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관련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정은 임대업이 주업인지와 관계없이 하며 지급이자와 취득·관리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해당 법인의 판정 시점은 1989.11.01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호 (감가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혼 위자료로 이전한 부동산을 재결합 후 남편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위자료 지급 필요가 없어져 본래 명의로 환원한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혼 등에 따라 받은 위자료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969, 1988.04.06 회신문이다.

특수관계법인과의 원재료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기존 회신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관투자자가 받은 상장법인의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묻는다. 회신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산01254-209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타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 중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공제가 적용된다. 일정하게 계산한 금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돈 법인이 한우사육을 위해 구목장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양돈업에서 한우사육으로 전환하는 것은 규정상 목장의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증여재산인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지가로 평가한다. 1990년도분 개별공시지가는 1990.08.31자로 고시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전세입주 중인 주택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전세입주 중인 주택은 질의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유사 회신문인 재산01254-3136의 내용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에 소득세나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술제공자가 감면포기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나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자도입법 제23조에 따라 신고수리된 기술도입계약의 기술대가여야 한다.

•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국인 거주자가 국·공채 등 이자소득의 저율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저율분리과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거주자 요건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부불금으로 양도한 경우 전체 양도소득의 예정신고 기한을 묻는다.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말의 말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첫 회분만이 아니라 전체양도소득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이다.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현물출자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현물출자 감면혜택이 배제된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신규사업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생이 운영하는 근무처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상속재산이 둘 이상의 평가 대상에 해당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합계와 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평가액을 비교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시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의 1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전환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일인 설립등기일이다.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판정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가구주택이 고급주택 범주에 들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되 단독주택 해당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답은 재산01254-3778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