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대가 수령자가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반복해 용역을 제공했는지,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지급방법과 행위의 계속성 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 명칭 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귀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명칭등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당해소득이 근로소득.자유직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는 고용관계.근무내용.지급방법 및 내용, 행위의 계속성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일시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입니다.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정기적·반복적으로 받는 수당 등은 자유직업소득입니다.

·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근무내용, 지급방법과 내용 및 행위의 계속성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28 (<time datetime="1990-08-31">1990.08.31</time> 회신), "일시적 사무관리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