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등에서 쓰는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134회신일 1990.08.30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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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30

질의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정수기인지 묻는다. 질의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통상 가정용 및 호텔·음식점·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도 건기ㆍ전열 이용기구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물품은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관련된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정수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제 2종 제6호의 건기ㆍ전열 이용기구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통상가정에 사용하는 기기 및 이와 유사한 기기로서 호텔, 음식점, 사무실, 학교, 병원, 항공기, 선박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정수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134 (<time datetime="1990-08-30">1990.08.30</time> 회신), "호텔 등에서 쓰는 정수기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52)
원 제목: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