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거주이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3722, 1988.12.20 회신문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2개를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244, 1988.04.29.이다.

하청공장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할 때 기숙사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해당 법인의 소속 근로자를 위해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 요건의 근거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사업자인 조합 명의로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이 구성원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 등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에서 과세사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수출면장 발행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과세사실 판단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상대금을 무통장입금으로 지급할 때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공급에 대한 영수증 역할을 하며, 대금영수 증표를 별도로 만들 수 있다. 별도 증표로는 입금표 등이 제시되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주차장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별첨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 판결문만으로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와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판결문만으로는 대손 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전환이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정한 사업양수도 방법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축 건물 일부를 국가에 무상 기부하고 나머지를 사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기부자산을 포함한 건물신축비 총액을 사용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한다. 철도재산 점용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나머지 건물을 법인 명의로 보존등기해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 대상 비용이 해외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결론이 없다.

주택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도록 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관광단지 안 토지와 추가 골프장용 토지 양도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관광단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지적승인고시 전 양도하는 추가 골프장용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50을 면제한다.

• 관광진흥법 제24조 (조건부 영업허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5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관광진흥법 제29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 사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지방 이전을 위해 공장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장의 일부만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법령상 지방 이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정부출연금을 받은 영리내국법인의 익금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확정 금액은 출연금의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공업발전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3386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외화표시 채권의 감면 범위에 특정 금융상품들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금융상품들은 외화표시 채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시된 상품은 Note Issuance Facility, USCP, Euro CP와 Banker’s Acceptance 등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공채 이자소득에 저율분리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규칙상 채권은 1990년 4월 10일 이후 발행분부터 같은 법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요건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채권일 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물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로 본다. 증여계약, 제세공과금 부담사실과 사용현황 등이 등기 전 취득의 판단 근거다.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식기세척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전열이용기구 중 식기세척기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호텔 등에서 사용하는 오븐렌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전기ㆍ전열ㆍ가스 이용기구 중 오븐렌지로서 과세된다. 가정형에는 통상 가정용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 등에서 쓰는 유사 기기가 포함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정보서비스업과 신용조사업의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는 면제되지만 기업신용분석·평가와 정보수집·제공 등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사원아파트를 양도하고 설비투자자산을 대체 취득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사업자가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2년 이내 폐업하거나 자산을 처분하면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의 수증일이다. 증여계약, 신고내용, 제세공과 부담사실과 사용현황으로 등기 전 무상취득 여부를 판단한다.

귀금속 세공업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새 재화를 만드는 제조업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단순가공 서비스업은 적용받을 수 있다. 상대방에게 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야 단순가공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숙사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공급하면 사용용도나 사용목적과 관계없이 면세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해당 주택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면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 양도 전 취득한 개별 대체자산에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 전 2년 이내 취득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취득시기는 자산별로 판단하며 개정 시행령은 1990.06.22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예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어 추가 신고·납부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확정가격 결정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배제된다. 과세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예정가격으로 먼저 신고·납부한 경우다.

회원제 숙박업의 반환조건부 입회금 과세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뒤 반환하는 입회금과 그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품 수주·대금영수·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묻는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본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하치장·연락사무소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공부장관의 요청으로 추진한 용역사업 관련 비용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비용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른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를 대상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소유자들이 공동 시행한 구획정리사업 비용을 각 지주에게 배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지주가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행자는 시공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각 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등에 과오납한 법인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8년12월31일 이전의 매매차익과 BMF수익증권분배금은 수익사업 등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2조제2항 (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제1항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합체육시설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기준과 체육시설별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옥내외 시설은 구분하여 기준면적을 계산하고 골프연습장은 타석과 그물 사이의 최장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자산으로 계상한 미환급관세 납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받을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내용과 실질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투자자가 출자하고 외자도입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의미한다. 외국인 투자비율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외자도입법 제2의5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2조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 때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으로 외국인출자자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금전출자인지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인 현물출자에 해당하면 금전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재 출자를 인가받고 자본재출자상당액을 출자받아 동일액 상당의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이다.

• 외자도입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법인세법 제1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자소득공제 시 방위세 납부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안내책자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증자소득공제는 90법인세신고안내책자, 방위세 납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 산출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상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법인세법의 무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이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자산은 대체취득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체취득자산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필요경비 공제 전후 어느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 기타소득이 매건 5,000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 밖의 질의는 국내원천 소득 여부와 소득세시행령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 소득세시행령 제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등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간이세액표 책자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자료는 간이세액표 책자와 법인22601-1678 회신문이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존속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를 전제로 한다.

증여받은 현금·예금·적금 등 금융자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사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97, 1988.08.18 회신문을 제시했다.

여러 토지를 분할취득해 합필한 뒤 다시 분할 양도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문서는 법인22601-2183, 1986.07.09이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영리법인이 적립한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과 회계처리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제9항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동일인의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당해 증여분만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신고하지 않은 종전 증여재산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당해 증여 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유형고정자산의 잔존가액을 초과한 감가상각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