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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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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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1 공장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는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속토지의 화단 조성비와 정원수 비용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화단 조성비는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감가상각한다. 정원수와 식재비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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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 별도 대가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일부 사업을 양도할 때 영업상 이점에 대한 대가의 적정성을 물었다. 적절히 평가한 별도 대가를 받지 않아 소득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양도자산 외에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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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사면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서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비싸게 산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세무계산상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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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5 관광호텔 법인의 볼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운영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볼링장 운영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구법인세법시행규칙의 1997년 12월 31일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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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6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하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의제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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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7 주택자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사용인의 주택자금 대부금 상환기일 연장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 1. 1 이후 도래한 상환기일을 단순 연장하면 2001. 12. 31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9. 1. 1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자금 대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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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8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에 따라 전액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된다. 종업원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합병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주기로 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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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9 한국은행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손금에 산입할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령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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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법인세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가액은 법인세법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법정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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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 재평가차액 없는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 이전의 장부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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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 승계한 주택자금 대여금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인수로 전입한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 미상환잔액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계약대로 양수한 해당 대여금에는 2001.12.31까지 관련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인이 ’98.12.31 이전에 전출법인에서 대부받은 구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구입자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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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3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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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4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송전선로 설치로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매입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 매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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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 송전선로 때문에 산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동력 공급용 송전선로 설치 과정에서 매입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송전선로 통과로 토지소유자가 본래 목적에 이용할 수 없게 된 토지 등을 매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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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공익성 단체 지정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필요경비 산입과 특별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 소득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특별공제한다. 법인은 당연손금기부금과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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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7 재평가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묻는 질의다. 재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별표에서 규정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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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9 화물운송대행용역도 증빙 수취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대행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대상인 운송용역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직접 화물운수사업체 없이 수수료나 계약으로 운송 책임을 지는 화물운송대행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수취특례 대상 운수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한정되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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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2 재평가한 특별상각 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와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는 개정 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종전 규정상 특별상각 대상이면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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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3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의료기기 등의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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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6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회수를 위한 법률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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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7 증권거래법상 기관은 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원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제외 법인인지 물었다. ○○원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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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8 기존 주택자금의 저리 변경도 적용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취득자금에 1999.1.1 이후 낮은 이율을 새로 적용한 경우 부칙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면 같은령 부칙 제13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구법상 적용대상이 아닌 무주택종업원의 기존 주택취득자금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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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9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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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0 면세소득 수정신고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누락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넣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소득금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소득과 시행령상 범위 내 농지소득 외 소득을 면제받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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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1 회수액 없는 구상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상권 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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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2 통상가로 부실채권을 넘기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제3자 간 통상 성립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수인은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자 양도법인의 특수관계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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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4 정리채권인 부도어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에 포함된 부도어음상의 채권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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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5 회생인가된 부도어음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나 소구권 행사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담보 채권최고액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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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7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개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회사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구체적인 개시일 대신 적용 조문만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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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 다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부동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 경위와 증빙이 없고 취득도 검토 단계여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자산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는 제시된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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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9 합병 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기한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법인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변경할 때 신고기한을 물었다. 적용할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합병한 경우에는 의제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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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0 폐업 후 재개업 법인도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범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 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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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1 폐업 후 재개업하면 결손금을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공제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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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2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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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3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 |||||
11,894 임직원 개인카드로 쓴 업무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법인 업무비용의 비용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금액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사용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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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7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창고는 접대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거래처를 위해 임차한 제품창고를 무상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통상 받아야 할 적정사용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며, 특수관계자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도 적용한다. 적정사용료는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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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8 증빙 없는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번에 5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증빙을 받지 않고 지출한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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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9 국외 자산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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