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848회신일 1999.10.2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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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9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후 일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공사에 수용된 토지 일부를 다시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후 일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같은 법의 환매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었다. 이후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다음 그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한다.

질의요지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수용법 제7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48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4)
원 제목: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