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농공지구입주공장과 완제품공장 사이에 원재료·반제품 등의 내부거래가 있으나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조세감면대상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계산 시 본사공장과 지점공장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제조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되는 시가에 의함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농공지구입주공장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간의 원재료ㆍ반제품등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그 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특수 관계가 없는 서로 독립된 타인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완제품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시가에 의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질의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농공지구입주공장의 감면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따라 농공지구입주공장 소득을 계산할 때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 사이의 원재료·반제품 등 내부거래가격을 산정할 수 없으면, 두 사업이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타인에 의해 경영되는 것으로 본다. 완제품공장으로 반출되는 부품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하고,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안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9 (<time datetime="1991-01-18">1991.01.18</time> 회신), "농공지구 공장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