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1회신일 1991.01.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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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와 관리 종료 시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하여 물었다. 질의1과 질의 라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며 질의 다는 검토 중이다.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내용이 수록되지 않아 구체적인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항목으로 구성된 질의가 제출되었고, 질의 다는 회신 당시 계속 검토 중이었다. 별첨 자료로 1989.12.18. 및 1990.02.02. 회신문이 표시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특정 기술개발사업의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ㆍ총손금의 계상은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확정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별첨기회신문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및 1-2-3...3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질의 라의 경우 별첨기회신문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붙임 :

※ 법인22601-4596, 1989.12.18

※ 법인22601-346, 1990.02.02

정제 정리

질의

정부출연금의 익금 여부 및 관리 종료 시점의 실제 사용내역 구분방법 등에 관한 질의.

회답

1. 질의1의 경우 별첨기회신문1을 참고함.

2.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및 1-2-3...3에 따라 처리함.

3. 질의 라의 경우 별첨기회신문2를 참고함.

4. 질의 다의 경우 계속 검토 중임.

붙임:

※ 법인22601-4596, 1989.12.18

※ 법인22601-346, 1990.0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22601-346 횡령 합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22601-4596 정부출연금의 익금과 손금은 언제 확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1 (<time datetime="1991-01-21">1991.01.21</time> 회신), "정부출연금 관련 질의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2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251)
원 제목: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의 익금여부 및 관리종료시점에서의 실제사용내역 구분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