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88회신일 1991.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1.21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자가공급 등에 관한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 관련 건물을 경매하였다. 경락인이 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폐업하였다.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의함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동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사업 관련 건물이 경매된 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면 건물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폐업 시 잔존재화인 해당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심1996부1139 심판결정
1996.10.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88 (1991.01.21 회신),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78)
원 제목: 경매재화에 대한 경락인의 경락대금 완납 전 폐업시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