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이전으로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새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농지가 유휴토지인지와 과세최저한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농지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보며 필지별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최저한은 유휴토지 면적과 관계없고 구체적 유휴토지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주택 중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는 취지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2주택 보유자가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첫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995(1990.10.18)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세법상 해당자가 친족에게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수증자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2년 내 전부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장기간 사용이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사실을 정해진 서류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6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신고 누락한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과 평가액을 묻는다. 증여세 부과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시가와 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한다.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이 제시됐다.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회신문은 재산01254-3350, 1987.12.15이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할 때 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기초공제와 주택상속공제 대상이나 인적공제 대상은 아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이 아닌 손자에게 유증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빌라 분양계약과 별도로 내외장 공사계약을 맺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가액 중 토지가액을 제외한 금액과 추가 공사가액을 합산한다. 추가 계약은 당초 사업계획 승인가액에 따른 1차 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경우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이 부수인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재산01254-3835, 1989.10.20 회신문이 제시되어 있다.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모친에게서 받은 임야와 관련해 방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0년도 중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면 방위세도 과세된다. 방위세 과세는 해당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서로 떨어진 시내버스 주차장용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최저 차고기준면적의 1.1배와 부대시설 면적의 합계를 초과하는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 면적과 실제 이용현황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부동산 증여·교환·공유물분할 계약서의 기재금액 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등기원인서류로 작성된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소유권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증여와 공유물분할은 이전의 대가가 없으므로 기재금액이 없다.

자기 제품만 생산하는 하청공장에 기계장치 등을 무상 사용하게 할 때 개인적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무상 사용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재화 구입 시 세금계산서 수취방법을 물었다.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은 계산서를 받는다.

• 법인세법 제56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단지 내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하여 구분·사용하는 부분은 전유부분 면적이며, 공용부분과 부속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개별 사례의 유휴토지 면적 계산은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민원봉사실에 문의할 사항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레미콘을 먼저 인도하고 나중에 품질검사한 경우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레미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상품이 인도가능상태이면 인도한 것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17조제2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공제사업이 법인세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성원 공동이익 증진과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조합원 등 구성원 상호간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불량품이나 수량부족으로 해외법인에 원부자재를 무상 추가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재화를 해외법인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법인에 대한 무상 수출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임차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사업자인 임차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를 토지로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물납한 토지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면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나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 용도와 가액, 전체 토지 가액 등이 없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나지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와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국립공원용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한 토지에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부속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면적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의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행위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결정한 지역의 토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등에 따라 공사완료공고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완료 후 1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질의 토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를 교환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소득이 발생한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어획한 수산물을 위탁해 통조림으로 만든 뒤 직매장에 반출할 때 사업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분리 가능한 사육활동과 가공활동을 각각 축산업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사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시가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8조제1항제4호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취득에는 상속도 포함된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신고내용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여 원문은 정확한 금액 계산을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제30조제4항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 이전용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등록절차에서 작성하는 양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속 적용한 특정자산의 내용연수에서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감가상각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오류를 발견한 사업연도부터 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내용연수 오류가 있었던 특정 고정자산이다.

검인계약서의 원본과 보관·통보용 사본에 대한 인지세 납부 범위를 물었다. 인지세는 원본에만 부과되며 구청보관용과 세무서통보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원본을 여러 통 작성하면 각 원본마다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을 환급받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이다.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별첨 회신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없다.

취득 후 사용이 제한된 도로의 유휴토지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을 물었다. 공부로 확인되는 계획도로는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 국가 등에 무상 공여한 경우 도로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로와 일반토지가 명확히 구분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설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하고 그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소분의 대가를 건설비에 충당하는 것은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유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종중 소유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액 검토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아파트당첨권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들 권리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아파트당첨권과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