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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내의 임야·전·답 등이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등록허가 면적 안에 있고 골프장 경내에 있는 토지는 골프장용 부동산에 포함된다. 대상 토지가 골프장시설 등록허가 면적 이내에 있어야 한다.

타인 건물 철거비와 담장 설치비가 토지의 개량비와 자본적지출액인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079, 1991.07.19를 제시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가스공급설비용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법령에 따른 사용 금지·제한 해당 여부는 계속 검토 후 회신할 사항이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나지 소유와 관련한 1가구 구성원에 외국인 등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외국인과 일정한 해외이주자는 1가구의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를 포기하지 않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해외이주자가 제외 대상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6조제3항 (대상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 전 퇴직한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부회신문 재법인22631-1140(1991.08.10)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속세 수정신고 후 당초 신고 과세표준으로 결정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의 차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뒤 당초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농지 등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농지로 확인돼도 도시거주자 소유나 대리·임대경작 농지는 자경농지가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질의 농지는 유휴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권투자신탁 수익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및 연환산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정해진 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연환산액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 제외는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소득인 경우에 한정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총 예탁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와 계산방법을 묻는다. 질의1은 「나」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이자소득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1천만원 이하 예탁금등의 운용일 적수를 예탁금등 총액의 운용일 적수로 나눈 값이다.

법원판결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상 지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이 확정되는 날을 지급시기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제시된 「가설」이 타당하다.

세금보전 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이 국외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수당들은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외국납부세액은 월별 공제가 가능하나 연말정산 때에는 산출한 금액이 한도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 (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보상금과 별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근로 제공 중 부상 등과 관련한 위자 성질의 급여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질의 가는 별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질의 나만 구체적으로 회답했다.

• 소득세법 제5조제4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세무서장이 대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그 절차를 밟는다. 그 처리의 근거는 국세징수법상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규정이다.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다른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할 때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는 사용 제한에 따른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용 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학교시설 외 용도의 건축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라는 사정이 제시됐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경작하지 않거나 지정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이다. 질의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농지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농지가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접 지역에 6월 이상 등록·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구획해 일부를 임대한 경우 유휴토지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임대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비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담장으로 경계를 구획한 날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에 쓰인 경우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와 지상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가 없으면 토지 전부가 유휴토지이고, 특정 예외에 해당하면 임대 토지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외에 해당해도 별도의 유휴토지 규정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세법 시행령의 토지 평가 규정에 따른 것이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완료일은 원칙적으로 공사완료공고일이며 그 전에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 가능일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물에 연접한 토지가 부속토지이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속토지 여부는 면적·소재지역·보유기간·사용현황 등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두 유휴토지 규정이 경합하면 제13호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4호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령의 단서와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축산용 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범위와 목장용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축산용 토지가 대상이지만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목장용지는 제외된다. 구체적 현황이 없어 회신할 수 없으며 목장용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이다.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에도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중기 147대의 소유권을 같은 날 이전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중기 1대마다 양도증서에 표시된 금액에 따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액은 각 중기의 양도증서별 표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참조 회신문의 요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요건은 별첨 재일01254-241, 1991.01.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해당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의 과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본급과 여러 수당은 과세하되 일정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점 양도대금으로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하면 관련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의2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원칙적 기준을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수탁 중인 재산에 신탁재산이라는 등기 또는 등록 표시가 없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표시가 없으면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재삼01254-1051, 1991.04.22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제출내용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이 착오로 다른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제출·신고 내용의 차이가 착오에서 비롯된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기본통칙이 정한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가 인정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가액의 적정성, 평가기준일의 이용현황과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고려한다.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원래 명의로 환원 등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486, 1986.08.07 회신문이 제시됐다.

법인이 소유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사옥 및 부지로 사용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옥과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각 목의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법령 인용이 없다.

동일 지번의 여러 주택건물 중 한 채에 거주한 뒤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01254-153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비과세의 구체적인 거주기간이나 적용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8가구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양도의 비과세 조건을 묻는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부분 중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27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점유권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범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국민주택 면적비율에 따라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양수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 상당액을 양수자에게 가산해 징수한다.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 또는 그 친족에게 매각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매수자가 출연자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정당한 가액, 사후관리 요건 위반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그 재산가액은 해당 상속세를 결정할 때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자재납품계약서에 인지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문자 사양의 특정규격품 제작·납품은 도급 증서, 시장생산 규격품 납품은 동산양도 증서로 과세한다. 어느 유형으로 과세하더라도 세액은 같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를 물었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된 토지 중 계산된 기준면적 이내만 해당한다. 신탁등기 토지가 부속토지인지는 신탁 목적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제3호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3조 (건축물의 설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