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계획인 도로이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의 물납도 문제 되었다.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도로(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 것에 한함)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 당해 토지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납을 신청한 토지의 수납가격이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초과하거나 그 토지가 관리ㆍ처분상 물납받기가 적당하지 아이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물납의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질의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계획도로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토지초과이득세 물납 가능 여부.

회답

1.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한 도로는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동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은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소유자가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수납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처분상 물납받기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납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77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도로 사용 제한 토지와 물납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