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266회신일 1991.07.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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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0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종중 소유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된다.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였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 질의의 경우에도 종종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말한다.

2.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 아래 종중 구성원이 8년 이상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제1호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66 (1991.07.30 회신), "종중 구성원이 경작한 농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