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69회신일 1991.07.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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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30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비과세 범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세액 검토에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32, 1990.11.02) 및 (재일01254-417, 1991.02.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귀무 중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헌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32, 1990.11.02

※ 재일01254-417, 1991.02.18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회답

1. 기존 회신 내용과 유사하므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32, 1990.11.02 및 재일01254-417, 1991.02.18을 참조한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132 전세로 사는 집도 소유주택에 포함되는가?
재일01254-417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69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52)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