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13회신일 1991.08.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02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상품 공급 후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생기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때 교부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한 상품의 단가가 인하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회답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13 (<time datetime="1991-08-02">1991.08.02</time> 회신),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16)
원 제목: 거래처 요청으로 공급한 상품의 단가를 인하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