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건축기획컨설팅 업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확정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처분인 경우에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배당 원천징수세액의 제척기간과 의무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신공항 건설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공항이 장차 건설될 예상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증가된 잉여금을 자기자본 적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증가된 잉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적수를 계산한다. 적수 계산에서 잉여금의 증가를 자기자본 증가로 취급한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할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해 그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계산한다.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질의는 판정 사유 등을 구체화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 발행 및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교부불성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8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 부속토지를 담장으로 나누어 일부를 임대할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이 없는 부분을 구획일부터 과세기간 말까지 임대하면 그 부분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획 전 주택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해당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천징수한 방위세의 1990년도 결산분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선택지 중 ‘(나)’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본문에 ‘(나)’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러 상표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영업권 평가를 위한 순이익과 자기 자본의 배분 방법을 물었다. 양도 상표권의 순이익과 자기 자본은 각각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자기 자본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해 안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8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 중개금리와 재중개 금리 차액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병설이 타당하다.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설립 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앞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계산에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4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 지정점에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2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을 전대할 때의 적용 규정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 범위를 물었다. 전대에는 법인세법 제64조의2가 적용되고, 상환액은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갚은 금액이다. 부동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시기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손익귀속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을, 저가양도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특별부가세 계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3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법인이 매입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부대비용을 포함한 매입 당시의 대가로 한다.

법인이 개인 또는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외 규정을 따라야 한다.

1990.04.04 이전 착공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물었다. 1990.04.04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품대금에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기타소득인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시기는 지체상금을 매출채권과 상계한 날이다. 물품대금 지급 시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나머지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대금을 완불했지만 조성공사가 끝나지 않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가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나는 회신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 원문에는 유사회신문 번호만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기업이 단자사를 이용하면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상계해 기장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기재할 수 없다.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기재해야 한다.

건축물에 부수하여 임대하는 부속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물과 함께 임대하는 일정 부속토지는 제외되지만 부속토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동사용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과 토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택·토지의 면적, 토지의 구체적인 용도·사용기간 및 지역의 특수성이 판단 기준이다.

교회 신축용 토지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고유목적에 사용되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정은 동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회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아파트지구로 결정되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이다.

• 도시계획법 제1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검사를 거쳐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부가가치세통칙 2-3-9...9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질의다.

운송업의 최저차고 기준면적 계산과 임차한 주차장·차고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노선업종은 허가 면적을 합산하고 구역업종은 영업소별 자동차 종별·대수로 각각 계산한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차고용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일반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토지 초과이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개별 사례의 판정방법 등은 세무서 재산세과나 민원실의 상담 대상으로 안내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무허가건축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상업지역 적용배율 및 환지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와 환지처분 취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상업지역 적용배율은 3배이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했다면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환지 전 토지취득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토지만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필지 나지로서 신축 제한 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 신축이 가능해야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만 공제된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내용과 유사하여 그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판매제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본다. 회신 본문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 내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와 양도인 경우에 적용된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와 환지 토지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3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재촌하지 않거나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은 어느 한 요건만 충족해도 유휴토지가 된다. 구체적인 재촌·자경 여부와 도시계획구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해 개별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때 해당 토지로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과세 대상 토지에 의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금전 납부가 곤란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해야 한다.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556, 1991.06.10이다.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건축법 제27조제1항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법인의 사용인이 특정주주의 사용인이 아닌 경우 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 물었다. 단순히 법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특정주주의 사용인이나 기타 고용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주주 개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종전 주택의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를 포함하며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호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장 발령에 따라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주택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어야 한다.

소유하던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명의신탁한 종중 토지를 확정판결로 종중 명의에 환원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 명의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535를 참조한다.

주류제조장이 갖추어야 할 제조시설 기준을 물었다. 주류제조장마다 주류별 제조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한다. 공통시설은 각 시설기준 가운데 가장 높은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기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30, 1989.10.26 회신문을 제시했다.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일반관리비를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과 회계관행상 일반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열거된 양도비용은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8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종전 해석과 다른 새로운 세법해석의 적용 시점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새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 및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이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은 3년 이상 거주 후 먼저 양도해야 하며, 상속주택은 먼저 양도하면 거주와 무관하게 비과세된다. 회답은 재일01254-1396 및 재일01254-199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