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아직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포함되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양도 당시 이미 성립했으나 부과되지 않은 국세도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세청은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6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수익사업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의 존재 여부가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대원 일부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토지의 양도차익에 두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없고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공장양도차익 관련 감면과 사원용 주택 취득 관련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근무상 이전 때 종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직장 소재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거주이전ㆍ종전 주택 양도ㆍ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취득 후 1년 이내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6월 이내라는 기한이 적용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특정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판단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필요하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업단지 지정이 법령에 따른 토지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지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고지 전 심사청구의 결과통지가 불복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통지는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 결과통지에 관한 판단이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매매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이전됐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등기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다.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겸용주택의 점포 등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해당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일 때 임대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토지 전체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두 규정이 경합하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를 우선 적용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납부세액을 분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한 세액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회답은 재산01254-3509, 1989.09.22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싸이징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제조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기 제조설비를 이용한 직물임가공업 중 싸이징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년 이상 계속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양도가 무엇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뜻한다. 해당 토지는 지방세법에 따른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185와 재일01254-2595이다.

포괄양수양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과 잔존 감면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감면기간 전 법인전환된 수도권 밖 중소기업은 잔존기간에 종전 개인기업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제감면규제법 제43의4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제감면규제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화물운송알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명의와 소득표준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용역을 공급하면 본인 명의로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해당 경우의 1990년 소득표준율은 기타 도로화물 코드 711490의 9.5%를 적용한다.

구입한 철판을 주문 규격에 맞춰 단순절단해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여객운송사업자의 정기노선운행권이 사업 양도 시 승계되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기노선운행권은 그 사업상 권리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업의 양도는 미수금·미지급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별한 설계·지도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사가 화주와 하역업자의 계약을 대행한 하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하역업자가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적용되지만 선사를 거쳐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후자는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설립 상담·자문·지도·허가신청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대상 인적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의 종류를 새로 추가하거나 일부 폐지할 때 사업자등록증 정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변경이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는 지체 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호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이 임차해 운수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290, 1988.02.16.이 제시되었다.

법률상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첨부된 재무부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냉동어류로 생선초밥용 포를 만들거나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삶기·훈제·조미 없이 포를 만들어 공급하면 면세되고 면세 어포류를 그대로 팔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포는 부가가치세법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 시 바닥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의 바닥면적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는 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피상속인을 봉양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받으면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상속 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5년 이상 동거하며 봉양한 성년 직계비속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경우이다.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뒤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경우에 따라 판단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의 분납 가능 여부와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분납할 수 없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붙는다. 원문 회답은 별첨 회신문 재이01254-20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감면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70%를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이나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직장 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527, 1991.03.02.를 제시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의 미신고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에는 종전의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 대상 거래에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근거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792의 참조를 안내했다.

양도소득세제 시행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액도 산정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대금청산일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당사자 사이의 매매대가가 실질적으로 청산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법인전환 법인이 2년 내 이전 목적으로 기존공장을 처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인전환 때 면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해당 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같은 대도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한 처분이어도 특별부가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의 감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 현재 법률에 정해진 과세요건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질의 2는 재무부 재산22607-1033, 1990.10.26을 참조한다.

1987사업연도분 법인세 경정결정 시 적용할 중과소신고 가산세율을 물었다. 중과소신고 가산세율 30%를 적용한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른다는 회신이다.

법인과 그 직원들이 출자한 공제회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타인 부동산의 일부 전대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거래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 원인의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원문 회답에는 양도 여부나 취득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등록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국민주택용지를 양도할 때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하면 50%를 감면하지만 1990년 이후 취득한 유휴토지 등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사완성도 판정에 쓰는 건축예정기간의 기준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서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설계변경 건축허가로 공사예정기간이 바뀌면 변경된 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공동소유 토지의 지분별 분할과 부동산 교환 등이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나 증여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교환 및 대가성 소유권 이전은 과세될 수 있다. 지분 변경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완성하거나 착공해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면 제외된다. 1년이 되는 날 공장용건축물이 완성됐다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제외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