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316회신일 1991.08.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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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8.06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주택 증여 시 재산 평가, 부담부증여의 채무 공제와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평가하며, 요건을 갖춘 부담부증여는 담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 한 명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담보 채무액의 공제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 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시점, 부담부증여 채무액 공제 및 여러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 방법.

회답

1. 증여 재산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직계존비속 밀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3. 증여자 1인이 재산을 여러 명에게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 공제는 각 수증자 별로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16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59)
원 제목: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근거인 고시가격의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