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제4조 자연공원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자연공원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578
- 규제지역 농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207
- 국립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0
-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3076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643
- 지정 후 취득한 제한구역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2298
- 국립공원이나 보전임지의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01254-522